공학윤리 표준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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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정부와 단체의 해결책
2. 법정계량단위 사용의 단속
정부는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하되 필요하면 주의나 경고라는 ‘계도성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계도성 단속은 평, 돈 등 비법정계량단위를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매 단계 30일간의 이행 경과기간을 두고 구두주의→서면주의(1차, 2차)→서면경고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과정이다. 지방 자치 단체들은 자체 현장 계도 활동 과정에서 대상자가 서면경고도 무시하여 과태료를 물리는 강제성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정부는 계도대상을 중소기업건설회사와 부동산 중개업소, 생활정보지 등 일상생활 영역까지 확대하되 단속대상에서는 배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부동산중개업소의 법정계량단위 정책에 대한 긍정 또는 중립적 반응은 75% 정도로 나타나 계도효과가 클 전망됐다.
이러한 정부의 광고, 단속 등으로 표준단위계의 사용이 국내에서 크게 의식화되고 존재화 될 것으로 보여진다.
2. 초기에 제시한 주제
*단위환산의 오류로 인한 공학적 사고
→좀더 구체화시킨 주제 :
표준단위 미사용 및 단위환산 오류로 인한 공학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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