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론] 마켓클레임, 계획적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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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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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사건개요
Part 2. 모의중재심리
Part 3. 판정문 및 판정이유
Part 4. 결론(판정)
- 본문내용
-
사건: 독점판매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분야: 무역
계약구분: 판매, 대리점계약
품목구분: 농산물
K음료는 쌀음료에 대한
미국내 독점판매권 부여받기로 함
C사제품인 매실음료도 포함하되,
연간최소구매량 포함하는
사업계획서에 합의함
본격적 영업 시작한
2000.4.15 부터
피신청인이 미국내 계약지역에서
쌀음료를 계속 판매 하였다
이에 해결책을 요구함
피신청인은 허위사실을 알려주면서
독점판매권 보장 X
쌀음료 제조일 2-3개월 지나면
부유물이 발생하는 결함을 갖고있었
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겨왔다고 주장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구함
피신청인이 미국 내 쌀음료를 판매한 것은
모두 신청인의 사전동의하에 이루어진것
판매계약을 위반한적 없고,
신청인의 제품하자주장은
첨가물 식물성크림 응고현상에 기인한 것
건강상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
신청인 또한 최소의무구매량 지키지않아
오히려 자신이 손해가 발생하였다 주장
피신청인 계약위반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국내 대리점을 통한 미국내 판매는
피신청인과는 독립한 별개의 기업이며
피신청인이 국내 대리점에게 미국으로 이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 판단
제품하자에 대해선
부유물 응고 문제는 피신청인의 노력으로 더 이상 동일 문제가 발생 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하자있는 제품의 반품및 환불조치를 취하고자 한 사실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계약해지는 부적합하다 판단
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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