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금권선거의 경제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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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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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금권 선거에 빠져드는 상황
3. 금권 선거의 폐해와 최적 수준
4. 금권 선거를 줄이는 방안과 개정 선거법
5. 맺는 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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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권 선거에 빠져드는 상황
후보자나 유권자들은 왜 금권 선거의 유혹에 빠져드는가. 물론 금권 선거의 배후에는 다양한 동기가 있을 것이지만, 경제학적으로 단순하게 말하자면 금권 선거로 인한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금권 선거를 하게 되는 상황은 편익이 비용보다 높다고 여겨지는 상황일 것인데, 어느 때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모형을 도입하기로 하자.
먼저 금권 선거를 시도하는 후보자나 유권자의 목표는 기대이득의 극대화에 있다고 가정하자. 이는 후보자나 유권자가 위험부담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후보자가 금권 선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A라 하자.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의 증가 내지 의원의 특권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유권자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은 B라 하자. 이것은 후보자로부터 제공받은 금품이나 향응에 해당한다. 한편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될 확률은 p라 하고, 적발되었을 때 후보자가 내야하는 비용을 C, 유권자가 내야하는 비용은 D라 하자. 당선 무효 나 벌금 등이 C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과태료 혹은 벌금이 D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후보자와 유권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질 때, 즉 둘 다 편익이 비용보다 클 때 금권 선거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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