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론] 유비쿼터스시대의 경제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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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경제 위기
2004년 2/4분기로 넘어가는 지금 우리는 소위 불황이라고 불리며 심하게는 2002년 IMF금융위기때보다도 더 암울하다고 불리우는 경제상황안에 살고 있다. 2000~2003년에 걸친 신용카드의 무차별 발급은 나름대로 수요창출에 도움이 되었기는 해도 이런 실적이 아닌 제도에 의한 성장은 거품이 있기 마련이며 그 거품은 2004년 현재 수백만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의 등장으로 드러났으며 이런 신용불량자의 증가는 전체적인 내수부진은 물론 금융관련 모럴 해저드에 의한 리스크를 불러왔다.
심화되는 산업 공동화 현상에 맞물린 내수 부진은 전체 산업의 진행을 후퇴시켰고 이는 바로 실업으로 이어져 현재 50만에 육박하는 청년실업사태를 불러왔다. 실업의 증가는 다시 내수부진을 불러왔고 여기서 생산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실업으로 이어지는 블랙 로테이션 속에 기업은 투자할 곳을 잃어버렸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에 추가로 영향을 미치면서 내수시장은 실종되었고 주식시장역시 안정성을 잃고 표류했다. 21세기가 도래하면서 정부가 밀었던 IT산업 역시 더 이상 발전에 가속을 내지 못하고 시장의 표류를 타고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과열된 벤처기업붐의 거품이 꺼지고 몇 년간 투자하여 급성장한 초고속 ISP산업을 비롯한 몇몇 분야가 시장확대의 한계를 보이면서 IT라는 말도 더 이상 국가 경제 성장에 가속을 낼수 있는 Item의 기능을 상실했다.
중국 특수를 비롯한 몇몇 전통적 강세 분야만 강화되어 수출은 다행히 늘고 있으나 끝없는 경제블랙로테이션 속에서 내수를 끌어내지도 실업을 해소하지도 못하는 암담한 상황에 우리는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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