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위기와 정책대응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5.02.03 / 2019.12.24
10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제 1 절 한국 경제의 성장과정
1. 한국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했던 위기

제 2 절 주요 경제위기 기간의 정책 대응
1. 기업 부실과 사채 동결(1972년)
2. 1973년 1차 오일쇼크
3. 1980년 2차 오일쇼크
4. 1997년 말 외환위기와 IMF체제

제 3 절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업 구조조정 추진 상황 및 평가
1.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 추진상황
2.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및 과제
3. 결론

※ 참고 자료 및 토의과제

※ 최신 경제용어

본문내용: 1. 기업 부실과 사채 동결(1972년)
1970년 미국 경제의 악화,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 정지 선언 / 3%대의 물가상승, 5%대의 실업률 지속
- 세계 경기의 하락세 지속

1) 한국의 상황
우리나라 경기 - 1971년 하반기부터 하락세 / 경제성장률 8.6%(71) → 4.9%(72)으로 하락
당시의 실정
- 국내기업들 → 사채에 의존하여 연명 / 대기업들의 부도 증가
- IMF권유에 따른 긴축정책 실시 - 기업자금난 가중 (연 50% 이상의 고리사채 사용)
- 환율의 평가 절하 -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2) 정부의 정책적 대응
3조치 - 정부가 기업과 사채권자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1972년 8월 2일 시점으로 무효화.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화.
- 채무자 : 신고한 사채를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상환 / 이자율은 1.35%로 전환
→기업의 사채이자부담이 1/3로 경감
- 금융기관 : 2000억 원의 특별금융채권을 발행, 조달한 장기저리자금으로 기업 단기대출금 30%를 대환

3) 정책적 효과
ㄱ) 긍정적 효과
- 기업의 금융부담이 경감되고 기업체질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옴.
- 기업 공개조치(5.29 특별지시 등) - 주식 및 채권시장이 빠르게 발전
- 기업 공개에 따른 주식시장 활황 - 회사채 발행 급증

ㄴ) 부정적 효과
- 정부조도의 부실정리 - 정부개입에 의한 정리가 관행화
- 금융시장에 의한 자금중개기능이 위축 / 관치금융이 고착화
- 大馬不死(대마불사)의 신화 - 방만한 차입경영 계속 = 부도사태 초래(율산그룹, 국제그룹, 한보그룹)
- 은행의 자율적 책임경영체계 미확립 - 부실금융 누적
- 제도권 금융의 미흡 - 사채시장이 중소기업의 자금창구 역할 수행

참고문헌: ○ 경제정책의 이해 / 박효명 著 / 박영사
○ 삼성경제연구소
○ 매일 경제 신문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한국경제정책, IMF, 외환위기, 경제위기] 한국경제정책의 변화, IMF외환위기(경제위기)의 원인, IMF외환위기(경제위기)의 실태, IMF외환위기(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과정, IMF외환위기(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성과 분석

한국경제정책의 변화, IMF외환위기(경제위기)의 원인, IMF외환위기(경제위기)의 실태, IMF외환위기(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과정, IMF외환위기(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성과 분석Ⅰ. 서론Ⅱ. 한국경제정책의 변화1. 재정통화 2. 금융자율화 3. 산업 및 재벌정책 Ⅲ. IMF외환위기(경제위기)의 원인1. 차입 경영 구조2. 금융기관 불패의 신화 지속3. 한국경제의 과대포장4. 원화의 과대평가5. 취약한 외채구조6. 경제개혁 지연7. 한보와 기아사태8. 국민의 자

[한국경제] 한국무역정책, 한국경제개발전략, 한국경제위기, 중국경제성장에 대한 한국경제의 대응 분석

한국무역정책, 한국경제개발전략, 한국경제위기, 중국경제성장에 대한 한국경제의 대응 분석Ⅰ. 서론Ⅱ. 한국의 무역정책 및 수출상품수출시장 구조1. 무역정책2. 수출상품의 구조분석3. 수출시장의 구조변화 Ⅲ. 한국의 경제개발전략과 경제발전 현황Ⅳ. 한국 경제위기의 원인과 성격Ⅴ. 한국 경제위기의 제도적 실패분석 1. 구조적 실패분석 1) 금융과 기업간의 거래관계구조 2) 관료의 지대추구활동 2. 전환의 실패 1) 잘못된 세계관과 제도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 는 영향.1. 서론 2. 본론1)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발단 및 과정2)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3) 서브프라임 사태의 파급효과와 정책대응4) 2008세계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3. 결론1. 서론2007~2008 세계금융위기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로 기억되고 있다. 대형금융기관의 파산위기를 매개로 “현대판 뱅크런” 이라고 할 예금인출사태가 심화되면서 단기 자금시장 및 은행 간 시

[IMF] IMF 외환위기와 경제정책, 경제전망 및 IMF 구제금융 극복 방안 고찰

IMF 외환위기와 경제정책, 경제전망 및 IMF 구제금융 극복 방안 고찰Ⅰ. 서론Ⅱ. IMF 외환위기의 원인 1. 근본경제여건의 악화1) 기업의 수익성 악화2) 국제수지 악화와 외채의 누적2. 경제주체들의 경제운영의 비효율성1) 정부의 정책 대응 오류2) 재벌 체제3) 관치금융과 재벌지배하 금융기관의 부실운영4) 자본운동의 세계화와 경제의 불안정성 심화Ⅲ. 한국경제의 위기이론Ⅳ. 경제위기와 경제정책Ⅴ. 경제전망과 정책방향Ⅵ. IMF 구제금융을 극

[동아시아IMF금융위기]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의 배경,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의 영향, 동아시아IMF금융위기(동아시아IMF외환위기)의 정책대응 방안 분석

위기, IMF경제위기)의 배경,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의 영향, 동아시아IMF금융위기(동아시아IMF외환위기)의 정책대응 방안 분석Ⅰ. 서론Ⅱ.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의 배경Ⅲ.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의 요인Ⅳ.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의 영향Ⅴ.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의 거시정책Ⅵ.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의 한국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