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사례] 선박충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면책리스트를 폐지하고 일반원칙에 의해서 운송인의 책임이 규율되었으며 지연손해에 대한 책임의 명문화, 책임한도액 인상, 책임 기간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또한 계약운송인과 실제 운송인을 분리하여 계약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실제 운송인은 물품이 자신의 관리에 있는 동안 계약과 관계없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다.이와 함께 컨테이너의 발명으로 인하여 국제 운송에 있어서 커다란 혁명

당할 수가 있어 계약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설사 계약서가 필요 없는 구두계약으로 행하였다하더라도 해당 물류관련 공식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서식에 대한 내용(ex: gencon1994)을 필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국제운송론 임석민 삼영사 2011년 국제운송론 송선욱 두남 2009년한국하주협의회 운송실무메뉴얼 shippersgate.kita.net 무역협회 www.kita.net발틱국제해운동맹 www.bimco.org대한상사중재원 계간중개논문 2009년 7월 김민규 www.kcab.or.kr

무역 또는 교전국에 대한 통상이 아니어야 한다. 두번째로는 항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데, 예를 들면 출항허가를 받고 출항할 것과 항해금지구역을 항해하지 않을 것 등이 있다.(4) 담보위반 사례 선박이 1995년 4월 27일 전남 ○○도 인근 해상에서 모래전재작업 중 작업을 마치고 출항하던 부선 ○○호와 충돌하면서 파공이 발생하여 침몰한 사건에서 보험증권상에는 첫번째 예인항차전 한국선급협회 또는 런던구난협회의 예인적

1. 적하 보험의 정의 와 기능2. 분쟁사례3. 분쟁사례의 판례4. 결론1.적하보험의 정의와 기능1)적하보험해상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은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으로 인해 화물이 손상을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화주가 소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기 위한 보험이 해상적하보험이다. 화물이 항공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항공적하보험(Air Cargo Insurance)에 가입하게 되는데 실 무상 해상적

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에 따라 적화보험, 선박보험, 운임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2.해상보험의 종류1) 적하 보험(cargo insurance)화물을 보험 목적물로 하는 보험으로서 화물을 운송하던 중에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거나 화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게 되어 화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