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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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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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 근로자의 개념
2. 현황
1) 성별 현황
2) 연령별 현황
3) 학력별 현황
4) 노조 가입 현황
5) 산업별 현황
6) 직업별 현황
3. 문제점
1)임금
2)노동시간
3)근무 환경 및 복지
4. 개선점
- 본문내용
-
1. 비정규 근로자의 개념과 범위
IMF 이후 비정규노동자 문제는 한국사회의 주요한 과제의 하나가 되었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며 이들이 당하고 있는 차별과 소외는 사회ㆍ정치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비정규노동자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자본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정규 근로에 대한 정의및 분류방식은 명확히 정의된 바가 없어 각 나라 마다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먼저 유럽노동통계국은 임시근로를 "고용계약기간이나 해당 업무가 종료되는 경우 또는 임시적으로 대체된 직무에 기존 근로자가 복귀하는 경우에 고용관계가 종결되는 고용형태"로 정의한다. 임시근로 범주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외에도 파견근로자, 계절근로자, 일시근로자 등이 포함된다(Eurostat, 1999).
미국의 경우 한시적 근로와 파트타임이 가장 중요한 범주이며, 한시적 근로에 대하여 미국노동통계국(BLS)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장기적인 고용계약을 갖지 않은 고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자를 지칭하는 용어조차, '비정규 근로자'와 '비정형 근로자'로 대립해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과 노동부 등 부처에 따라 고용형태별 분류가 다르며, 같은 명칭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통계적 정의가 달라 제대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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