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획기구] 중앙기획기구의 기능과 역할, 유형, 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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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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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획기구
Ⅰ. 기능과 역할
Ⅱ. 지위 및 유형
1. 행정수반 직속
2. 독립기관
3. 기획전담부처
4. 기존부처의 일부
Ⅲ. 조직과 구성
1. 위원회 조직
2. 하부조직
3. 인적 구성
- 본문내용
-
중앙기획기구
I. 기능과 역할
국가발전기획을 수립하고 통제하는 주관기능을 일반적으로 중앙기획기구(central planning agency)라고 부른다. 그 기능과 역할은 정치 및 경제체제의 성격과 정부조직 중에서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중․ 장기 및 연차별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수정, 보완한다. 여기에는 부문별 계획의 종합조정도 포함되지만 사업계획(Program) 혹은 단위사업계획(Project)의 작성은 전적으로 집행관서의 책임이다.
2) 국가규모가 작거나 독자적인 지역단위기획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의 작성도 중앙기획기구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권화된 지방자치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에 이는 예외적인 것이다.
3) 중기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연차계획을 작성한다. 그러나 연례적인 예산의 편성은 전적으로 예산부서의 특권이다.
4) 발전계획의 집행에 소요되는 재원과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제도, 정책, 기타 수단을 강구하여 건의한다. 그러나 실제로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채택하여 실천에 옮기는 기능은 집행기관의 관할이다.
5) 발전계획의 진도와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보고하며, 문제점 또는 저해요인을 규명하여 그 대책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물론 집행기관으로부터의 사업별 진도보고서 및 기타 정보들을 토대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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