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과 물류 - 항운노조의 상용화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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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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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년에 걸친 독점적 항만인력 공급 체제”
“새 시대에 맞는 노무공급체제 개편 필요성”
“항만상용화의 진행 경과”
“상용화에 따른 기대효과와 향후 진행 방향”
“상용화추진의 문제점과 상용화방법의 대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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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년에 걸친 독점적 항만인력 공급 체제”
우
리나라 항만 노동의 역사는 19세기 후반 개항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1800년대 말 우리나라에 진출하기 시작한 일본의 항만하역업체들은 부산과 인천 등지에 ‘창신조’나 ‘수신조’같은 노동공급거간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일본 하역회사에 노동자들을 공급하였다. 이러한 항만하역노동력 공급형태는 거의 제 모습을 유지한 채 이어져 오늘날 항운노조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 때문에 지난 1897년 청진항에서 노조가 결성된 이후 100년간 이 같은 노무공급체계가 유지돼 이번 항만 상용화가 ‘100년만의 노무제도 개편’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현재 전국 항만근로자는 약 2만 2천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들은 소속에 따라 크게 하역업체 소속의 근로자와 항운노조 소속의 근로자, 이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하역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은 전체 근로자의 절반정도인 1만1천여명 정도이며, 주로 장비 운용이나 현장관리와 같은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 중이며, 나머지 절반인 약 1만1천여명은 항운노조 소속으로 단순 노무 작업위주로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항운노조 소속의 근로자들을 하역업체에서 고용하려면 필요한 건마다 노조측에 수시로 인력 요청을 해야만 했다.
또한 항운노조는 ‘클로즈드숍(Closed shop)’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일정 분야의 노동시장에 취업하기 위해선 노동자가 반드시 노조에 가입해야 하는 규정으로 노조가 노무 공급을 독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독점을 인정해 주는 일은 흔치 않아서 다른 노조에는 이 제도가 금지되어 있으나 항운노조만은 노동부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허가(직업 안정법)’를 취득하고, 항만물류협회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항만하역노동이 파동성과 계절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을 위해서 영국이나 미국 등지에서도 실시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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