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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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제조물책임법이란 무엇인가?
2. 제조물책임법의 역사
3. 제조물책임법의 목적 및 정의
4. 제조물책임법 적용사례
5. 제조물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첨부 #1. 각국의 제조업자의 정의
첨부 #2. 제조물책임법관련 용어해설
첨부 #3. 제조물책임법 본문
첨부 #4.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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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물책임법이란 무엇인가?
- 근대의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훨씬 윤택한 생활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윤택한 생활을 누리게 되면서 환경의 문제, 결함제품에 의한 피해의 증가 등의 부정적인 결과도 함께 도출하게 되었다. 특히 고도로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생산체제, 복잡하고 다양한 유통구조에 의해 소비자 혹은 사용자의 피해의 범위 및 그 정도는 국경을 넘어서까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 방어의 능력이 개인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제조자 혹은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하게 되는 광고와 선전, 카달로그등을 신뢰하여 구매가 이루어지는 현행 소비구조하에서는 소비자의 제품 분석 능력과 정보의 한계로 인해 제조물에 대하여 안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제조자의 기술적 능력, 이익귀속의 이론에 의해 당연히 제조기업에 부담시켜야 할 것이라는 법적 논리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제정된 법이 제조물책임법이다.
1.1 제조물책임법이란?
- 제조물책임법은 일반적으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제품의 제조업자 등이 부담하는 특별의 배상책임을 의미한다. 여기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라는 정의를 일반화하여 법으로 제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즉, 제조물이란 무엇인가? 결함이란 무엇인가? 소비자는 무엇인가? 피해의 배상범위는 무엇인가? 등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사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의학을 이용하듯이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학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제품과 피해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관점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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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터넷사이트
1. 한국PL센터 : www.kplc.or.kr
- 논문자료실, PL뉴스레터, PL무료강좌, PL이야기, PL칼럼
2. 하종선변호사 : www.pllawyer.co.kr
- PL법뉴스, 아티클
3. 이환태변호사 : www.plmaster.com
- 한국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대응
4. Product Liability Lawyers : www.product-liability-lawyers-attorneys.com/
- Drug Recall, Free Case Evaluation
▲ 참고서적
1. PL법 입문 (저자: 미조우에 노리후미 출판사: 한국경제신문사)
- 1장: PL법이란 무엇인가
- 4장: PL법에 대한 대책과 사고방지
2. 제조물책임법론 (저자: 한봉희 출판사: 대왕사)
- 3장: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의 의미
- 4장: 제조물책임에 관한 EC지침과 미국 불법행위법
- 6장: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의 입법론적 과제
- 9장: 미국의 제조물책임법
3. 제조물책임대책 (저자: 진효근역 출판사: 대광서림)
- 2장: PL과 PLP
- 3장: PLP추진활동
- 4장: PS(제품안전대책)
- 8장: PLD(PL방어대책)
- 12장: PL보험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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