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론4B) 금융상품으로서 우리나라 방카슈랑스의 특징과 현황을 조사, 정리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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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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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방카슈랑스의 개념
3.방카슈랑스의 주요 형태
4.방카슈랑스의 도입배경
5.우리나라 방카슈랑스의 특징
6.우리나라 방카슈랑스의 문제점
7.우리나라 방카슈랑스의 현황
8.결론
9.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21세기 들어 모든 것이 세분화와 통합화의 양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금융권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 금융계도 방카슈랑스의 하나로 은행권과 보험업계가 손을 잡고 상품을 파는 등 활발한 제휴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도입 10년차를 맞는 방카슈랑스는 종신보험, CI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으로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4단계 도입이 2008년 철회되면서 현재 미완성된 모습을 띠고 있다.
그리고 은행들이 판매하는 보험상품(방카슈랑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일명 `꺾기`에 이용하다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일부 문제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지난해 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영업행위를 검사한 결과 우리은행과 국민 하나 외환은행에서 부적절 판매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중 략>

방카슈랑스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중소형 생명보험사의 시장 점유율은 2003년 이후 매년 상승, 2007년부터 20%를 웃돌았고 2012년에는 33.9%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 상위 대형 3사의 시장점유율은 2003년 72%에서 최근 50% 초반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금융업종 사이의 경쟁촉진과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 방카슈랑스는 10년 전 저축성 보험과 신용보험을 시작으로 2005년과 2006년에 제3보험 상품까지 판매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은행의 우월적 지위로 보험업계의 과잉경쟁을 조장하고 대출자를 중심으로 일명 '꺾기'(구속성 보험계약)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08년 4월부터 허용하기로 했던 개인 보장성보험과 자동차 보험에 대한 판매 허용은 철회됐다.

참고문헌: 손승태 (2011), ‘국내 은행의 경영효율성 비교분석’, KDI 연구보고서
이석호, 방카슈랑스 발전 방향(Discussion on Improving Bancassurance System in Korea), 한국금융연구원, 2010
안철경, “방카슈랑스 최근동향과 은행의 보험자회사 설립에 따른 영향”, 보험연구소, 2004
김두철, 방카슈랑스의 진단과 정책 과제(Review of the Korean Bancassurance and Policy Implications), 한국보험학회, 2009
김재현, 은행의 방카슈랑스영업 기술효율성 및 생산성변화 연구,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08
이경룡, 영지문화사, 보험학원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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