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책][기업 임금 정책][기업 소송 정책][기업 연구개발투자 정책][기업 환경 정책]기업 노동 정책, 기업 요금 정책, 기업 임금 정책, 기업 소송 정책, 기업 R&D(연구개발)투자 정책, 기업 환경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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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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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기업 노동 정책
Ⅲ. 기업 요금 정책
1. 가격관리의 필요성
1) 이익극대화의 동기를 막기 위해서이다
2) 시장의 왜곡을 막기위해서이다
2. 가격관리제도
Ⅳ. 기업 임금 정책
1. 국민경제생산성에 입각한 임금조정
2. 하청단가의 현실화
3. 임금피크제의 도입
4.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도입
5. 간접노동비용의 부담 완화
6.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Ⅴ. 기업 소송 정책
1. 입증책임
2. 남소방지장치
3. 손해액 산정
4. 소송의 성격
Ⅵ. 기업 R&D(연구개발)투자 정책
1. 정부 R&D투자와 민간 R&D투자의 관계
1) 분석의 이론적 배경
2) 추정모형
3) 구조변환 검정
4) 인과관계 검정과 정책 시사점
2. 기술도입과 국내 연구개발의 관계
1) 기술무역의 추이
2) 추정모형
3) 구조변환 검정
4) 최적시차 결정
5) 인과관계 검정과 정책 시사점
Ⅶ. 기업 환경 정책
1. 기업활동과 환경오염
2.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 증대
3. 녹색소비주의 대두
4. 환경을 축으로 한 국제경제질서의 재편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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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민주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민주화의 진통을 겼고 있을 때 국제 경제환경은 나날이 변화하여 세계화의 추세는 우리의 무역과 자본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자면 우리경제의 전면적 구조개편이 불가피했다. 특히 국제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이른바 4고(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가) 3저(저기술, 저능률, 저부가가치)의 구조적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이 식자들의 일반적 인식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민주화의 결과로 임금은 급상승했고,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하는 등 국제경쟁력은 나날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우리경제의 취약점은 만성적 국제수지 적자로 집약되었고, 사상 최대의 경상적자(237억불)를 기록하였다.
또한 개방화 과정에서 보면 상품시장 개방과 함께 자본시장을 요구하는 외국의 압력이 점점 더해 갔을 때, 식자들은 자본시장을 개방하자면 그에 앞서 국내시장을 먼저 자유화하고, 부실채권을 정리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금리와 국제금리 사이의 격차를 좁혀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외국 단기 투기자본이 일시에 유입하여 환율을 왜곡하고 통화 증발과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하다가 국내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일시에 외국으로 빠져나가 멕시코 금융 위기와 같은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금융의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하였고 그러다가 외압에 못 이겨 외환거래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한국의 고금리에 현혹된 외국 투자가들은 해외에서 6-7%의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한국에 가지고 와서 원화로 환전하여 12-3%의 고금리로 운용하면 환율이 안정되어 있는 한 두 곱 장사가 된다는 묘미를 맛보게 됐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이 자본시장을 더욱 개방해야 한다고 본국 정부를 통해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다. 한편 외국 투자가들은 우리의 주가가 일반적으로 저 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주식시장에서 많은 주식을 매입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미미했던 외국인 증권 투자가 갑자기 610억불이나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자율화, 개방화의 바람을 타고, 은행, 종금사와 대기업들은 외국의 저리 단기자본을 차입하는 데에 열을 올렸다. 그리고 그것을 국내외 장기 투자에 투입하는가 하면, 해외 투자에 경험이 없는 종금사들은, 높은 기대 수익률에 현혹되어 인도네시아 혹은 러시아의 부실 채권을 사 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만성적 국제수지 적자나 단기자본 유입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단기자본 유입을 반영하여 환율(달러의 원화가격)은 안정적 추세를 보였는데 환율 결정은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시각 때문에 개입을 꺼려했고, 국제수지 적자에 관하여는 세계화 시대에는 국제수지의 국경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여 그를 걱정하는 필자를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웃는 당국자도 있었다.
해외자본 유입에 따른 통화 증발과 인플레 압력을 상쇠하기 위하여 정부와 한국은행은 불태화(不胎化) 정책, 즉 유입한 외화를 외국으로 다시 내보내는 정책을 시도하였다. 예컨대 해외 여행자들의 환전 한도를 5,000달러에서 10,000달러로 상향조정하는가 하면, 외환 보유고 일부(40억 달라)를 은행을 통해 종금사에 예탁하여 그들이 해외 증권에 투자하는 길을 텄다.
이와 같이 정부는 개방화, 자율화의 추세에 안주(安住)하여 단기자본 도입과 그 용도를 방관해 오다가 외환위기가 터진 이후에 비로소 금융기관 및 기업의 해외차입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조사 결과 단기 부채가 무려 800억불에 달한다 할 때 그를 모르고 지내 오던 사람들은 아연(啞然)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정부 당국자들은 개방화 자율화는 외채 관리 및 금융 감독의 부재 내지 소홀을 의미한다고 착각했던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민주화에 슬기롭지 못했고 국제화, 정보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할 수밖에는 없다.
Ⅱ. 기업 노동 정책
노무현후보가 제시했던 20대 기본정책들 가운데 “잘사는 대한민국”의 동북아중심국, 신성장전략,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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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갑 / 공공요금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77
사공진 외 1명 / 정부 R&D 지원의 기업 R&D 투자에 대한 효과 분석, 한국보건행정학회, 2010
이태림 외 1명 / 기업의 효과적인 소송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개시 절차 모델과 대체 기술,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2
이병기 외 3명 / 기업환경 개선 종합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8
홍신의 / 기업의 임금관리에 관한 연구, 명지전문대학, 1981
Tadashi Hanami / 변화하는 노동시장, 노사관계 그리고 노동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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