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한국 금융환경][한국 금융기관][한국 금융산업정책][한국 금융감독시스템][한국 금융과제]한국의 금융환경, 한국의 금융기관, 한국의 금융산업정책, 한국의 금융감독시스템, 향후 한국의 금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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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한국의 금융환경
1. 금융 기관 현황
2. 금융 구조

Ⅲ. 한국의 금융기관
1. 금융산업의 겸업화 확대
2. 생산성 및 수익성 제고
3. 위험관리능력 제고
4. 신용평가능력 향상

Ⅳ. 한국의 금융산업정책
1. 제2금융권의 신장
2. 자본시장의 육성
3. 통화신용 및 금리정책
4. 금융의 자율화 국제화

Ⅴ. 한국의 금융감독시스템

Ⅵ. 향후 한국의 금융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금융부문은 외부성이 강한 부문이기 때문에 한 금융기관의 위기가 전체 금융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부문 진입에 대해 초기자본 설정, 설립자본의 출처 명시, 금융기관주의 자격심사 등을 규제를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난립에 의한 부실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외자도입을 목적으로 외국계 금융기관과 합작으로 6개의 선발 종금사가 설립되었다. 그러다가 사채시장 양성화를 위해 1972년에 설립된 투자금융회사들이 94년과 96년에 종금사로 전환하여 24개의 후발 종금사가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진입규제 완화에 따른 종금사의 급증이 종금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미비한 상황에서 외환업무까지 허용하는 업무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부실을 가속화하고 외환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형성하는데 일조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은 부분준비제도하에서 기본적으로 예금인출사태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단기부채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더욱 더 취약하게 된다. 금융기관들이 싼 단기금리를 이용하여 차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단기차입의 만기연장의 형태로 해외자금을 조달하여 국내기업들에 장기로 대부해 주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독이 미비하였기 때문에 단기외채의 비중이 높은 외채구조를 지니게 됨으로써 외부충격에 취약하게 되었다. 특히 종금사의 경우 주요영업형태가 홍콩 등에 들어 온 일본자금을 단기로 조달하여 국내의 높은 금리로 장기대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97년 10월 말 현재 종금사의 외화조달 자금중 단기의 비중이 64.4%, 국내운용 자금중 장기의 비중이 83.7%에 이르러 만기불일치가 심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심각한 만기불일치하에서 한국의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외국은행들의 단기차입에 대한 만기연장거부는 금융기관을 유동성 위기에 빠뜨렸으며,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지급보증을 한 정부의 외환보유고의 고갈을 초래하여 외환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한편 금융기관이 해외차입을 통해 국내기업들에게 대출할 경우 환위험에 크게 노출되게 된다. 환율상승시 외화표시부채의 실질가치가 상승하는 반면, 국내통화표시자산의 실질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환위험을 고려하여 해외차입을 결정하고, 또한 이러한 환위험을 헷지(hedge)할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들은 환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어 외환위기로 인한 환율의 급등이 금융기관의 손실을 더욱 더 가중시켜 금융부실을 심화시켰다.
또한 정확한 정보와 경영능력 없는 상태에서의 무분별한 해외로의 확장은 역외금융의 규모를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투자로 인해 부실화를 초래했다. 90년대 들어 금융기관들의 해외로의 영업확장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한 역외펀드들이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되어 서류회사(paper company)의 형태로 영업을 하다가 정보와 경영능력 부족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였다. 대표적이 예로 다이아몬드 펀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을 통한 역외금융은 기존의 통계자료에 반영되지 않아 제대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위기발생시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장을 위해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해외점포예치금의 형태로 사용함으로써 가용외환보유고를 고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참고문헌: ○ 금융위원회(2009), 국제금융질서의 변화와 한국 금융의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 김문숙(2011), 한국 금융기관의 내부감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김인수 외 1명(2005), 한국의 산업금융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 전기석(2010), 2011년 금융환경 전망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윤석헌(2008), 한국금융의 선진화를 위한 현안과제, 한국경제발전학회
○ 허인혜(2011), 한국 금융감독시스템의 민주적 거버넌스 모색, 한국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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