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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내용
1. 창업지원
2. 벤처 투자지원
3. 벤처투자회수(IPO, M&A)시장
1)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 요건 완화
2) KOSDAQ시장을 벤처기업 중심으로 운영
3) 벤처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촉진
4. 인력 지원
1) 스톡옵션제도 실시 및 대상 확대
2)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배정 우대
3)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배정 우대
5. 입지지원
1) 벤처기업 집적시설(벤처빌딩) 지정․운영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전국 20개)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
3) BI 졸업기업을 위한 post-BI 건립 지원
6. 벤처기업 해외진출지원
7. 조세지원
8. 판로지원
Ⅲ.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배경
1. 산업구조의 고도화
2. 기술기반 확립을 통한 경쟁력 강화
3. 고용창출
4. 소규모기업의 성공가능성 제고
Ⅳ.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시장실패이론
Ⅴ.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창업지원
1. 공장설립 지원
1)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창업지원법)
2) 공장설립 승인제도(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2. 세금감면(조세특례제한법)
3. 창업자금 지원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한도
4) 상환조건
5) 취급기관
4. 벤처투자재원 확충
5. 창업인프라 확충
1) 창업보육센터(BI) 설립지원
2) 교수·연구원 창업 및 휴직·겸직 허가
3) 청년 창업활성화기반 조성
4) 창업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 완화
5) 창업 컨설팅 지원 강화
Ⅵ.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정책자금
1. 정책자금의 의의
2. 일반대출자금과 정책자금의 비교
3. 정책자금 지원절차
1) 정책자금 지원공고
2) 자금지원 신청
3) 사업성평가 및 심의
4) 선정결과통보, 융자추천 통보
5) 자금대출신청
6) 자금대출
Ⅶ. 향후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정책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정부가 벤처캐피털 확충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정부가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직접 투자기능을 수행할 경우 발생할 도덕적 해이, 위험 집중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다수의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이 경쟁적 투자시장에서 수행하는 선별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정부가 기여하는 방식은 공공 부문이 민간 벤처캐피털이 수행할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유인 메커니즘을 통해 민간 벤처캐피털의 역할을 최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가 민간 벤처캐피털회사 등이 운영하는 투자펀드에의 출자를 통한 벤처캐피털 확충을 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정부의 역할은 벤처캐피털 조성을 위한 펌프의 마중물(誘水) 공급(pump-priming) 역할에 그쳐야 하며, 공공 부문의 벤처캐피털 지원이 민간 벤처캐피털을 구축(crowding-out)하는 효과를 낳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즉, 정부 출자가 투자펀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민간 벤처캐피털 자금을 대체해서는 안 되며, 민간 벤처캐피털 조성을 유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한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벤처기업 투자펀드에 출자하는 조건으로 펀드 운용회사의 대응 투자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펀드 운용회사가 우선적으로 일정 부분을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펀드 운용회사의 도덕적 해이의 최소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투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 자금의 투자 위험을 상당 부분 줄여줌으로써 벤처캐피털 자금 조성에 기여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벤처기업 투자펀드 출자에 따른 조건으로 투자손실 발생시 펀드 운용회사가 결성 금액의 5%를 우선 책임지고, 정부가 다음 5%를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민간 자금의 투자 위험을 크게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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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2006) : 우리나라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김승남 외 2명(2007) : 벤처기업 지원의 성과가 기업의 기술수준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문영길(2010) : 국내 벤처기업의 성공전략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오상영 외 2명(2009)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기업성과의 상관성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최종삼(2003) :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개선 방안, 목원대학교
한동근(2003) : 벤처기업지원정책과 소득분배, 한국경제통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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