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글로벌 금융 위기와 국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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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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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하게 된 배경(1980~2000)
2.글로벌 금융 위기의 발생원인 및 경과Ⅰ(2001~2007)
3.글로벌 금융 위기의 발생원인 및 경과Ⅱ(2008~)
4.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 : ‘도드 – 프랑크법’의 제정
5.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국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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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하게 된 배경(1980~2000)

1980년대에 금융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1981년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투자은행인 메릴린치의 CEO 도널드 리건을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했고, 경제학자들과 금융로비스트들의 지지 속에 30년간의 금융규제완화를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미국 중앙은행 총재인 앨런 그린스펀과 골드만 삭스의 전임 CEO였던 재무부 장관 로버트 루빈, 그리고 하버드 경제학 교수인 래리 서머스가 이에 동참했다. 1990년대 후반,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도 규제 완화는 계속되었다. 1999년 Citicotp와 Travelers가 합쳐져서 시티그룹이 된 것을 비롯하여, 금융부문은 단 몇 개의 거대한 회사로 합쳐졌다.
2001년 조지 부시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미국 금융 부문은 이전 어느 시절보다도 수익성이 더욱 좋아져 있었고, 집중되어 있었고, 권력이 강해져 있었다.

<금융계를 주도한 기업들>
투자은행 :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리먼 브라더스, 메릴 린치, 베어 스턴스
거대금융기업 :　씨티그룹, JP모건
증권보험회사 :AIG, MBIA, AMBAC
신용평가사　: 무디스, 스탠다드 앤 푸어스, 피치)

이전 시스템에서는 주택구매자가 대출금을 매달 상환하게 되면 그 돈은 지역 대출업자에게 유입된다. 그리고 모기지론은 완불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대출업자는 조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대출업자가 모기지를 투자 은행에 판다. 투자 은행은 수 천개의 모기지와 다른 대출(자동차대출, 학자금대출, 신용카드 대출)을 모두 합해서 CDO(부채담보부증권)이라고 불리는 복잡한 파생상품을 만든다. 그리고 투자은행들은 CDO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한다. 이제, 주택구매자가 모기지를 갚으면 그 돈은 전세계에 걸쳐있는 투자자들에게 흘러들어간다. 투자 은행들은 신용평가사들에게 CDO의 등급 평가를 위해 돈을 지불하고, CDO 중 많은 수량이 가장 높은 투자 등급인 AAA등급을 부여 받는다. 대출업자들은 돈을 빌린 사람들이 돈을 갚을지 못 갚을지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더 위험한 대출을 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주택담보대출)이었고, 이는 엄청나게 증가했다. 투자 은행들은 이자율이 더 높았기 때문에 실제로 서브프라임론을 선호했다. 이런 행태는 약탈적 대출(미상환시 가차 없는 압류)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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