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상표(EU Trade Mark, Community Trade Mark)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2.06.16 / 2019.12.24
- 1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유럽공동체상표의 의의
1. 의미
2. 효력
Ⅱ. 성립배경
Ⅲ. 다른 조약과의 관계
Ⅳ . 주요원칙
Ⅴ. 유럽공동체상표의 특징
1. 유럽공동체상표의 특징
2. 유럽 상표출원 루트
3. 유럽 공동체상표제도의 장점
4. 문제점
Ⅵ. 사례
◎ Calvin Klein VS CK creaciones kennya
◎ Anheuser-Busch VS Budejovický Budvar
Ⅶ. 전망
- 본문내용
-
Ⅰ. 유럽공동체 상표의 의의
1. 의미
유럽상표청에 단일 출원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전 지역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표권이다. CTM, 공동체상표라고도 한다. 유럽상표청이나 유럽연합(EU) 가맹국 중앙공업소유권청에 한번 출원하면 15개 가맹국에서 절차를 마친 것이 되고, 이것이 등록되면 15개국에서 동시에 상표권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이다.
공동체 상표는 단일한 특성을 가지며 공동체 내에서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공동체 상표는 공동체 전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닌 한 등록 ․ 양도 ․ 포기 또는 취소결정이나 무효 확인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용이 금지되지도 않는다. 본 규정에서 달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유럽상표청은 정식명칭을 '역내 시장의 조화에 관한 관청(OHIM: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이라고 하며, 1994년 유럽공동상표의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기 하기 위해 설립된 EU 행정집행기구이다.
이 제도는 1996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가맹국 중에서 어느 한 국가에서만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는 일이 없으며, 권리 갱신·이전 등을 한번에 마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반면, 어느 한 EU 가맹국에서 권리를 근거로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받아들여질 때는 유럽공동상표 전체로서 상표권 등록이 거절된다는 결점이 있다. 이 경우에는 거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을 각 구성국의 국내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상표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 2004년 5월 1일부터의 EU 확대에 따라 유럽공동상표가 보호받는 영역도 확대되는데, 기득의 권리는 원칙으로서 자동적으로 신가맹국에도 미친다.
- 참고문헌
-
『주요 수출(유망)국 상표제도 분석』, 특허청, 2010
『유럽연합 공동체상표와 유럽연합에의 가입』,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1
『유럽연합 상표제도』, Hartmut Hering, 명지특허법률사무소 번역, 2005
『유럽공동체상표법』, 특허청 상표디자인 심사본부, 특허청, 2006
『유럽연합 공동체 상표와 유럽 연합에의 가입』, 김용진 육서영 공역, 2006
『상표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해외 출원 방안에 대한 소고』, 문삼섭, 2008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딕 헵디지,`하위문화(스타일의 의미)`, 1998
- [소비자행동] 고전적 조건화, 수단적 조건화의 사례
- [경영사례] GE 사의 식스 시그마에 관한 성공사례분석
- 이니스프리_소개 및 역사, 현황
- 아웃소싱의 성공 실패 사례 애플의 성공사례IBM의 실패사례
- 무신사 마케팅,경영전략 사례분석과 무신사 SWOT분석 및 미래전략 수립
- 투자론) 증권분석과 투자전략 수립에 있어 효율적 시장과 비효율적 시장의 차이점
- [호텔경영] 하얏트(Hyatt) 호텔의 SNS마케팅 분석
- 기업의 일반환경 중 경제적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기업이 처해있는 경제적 환경(이자율, 유가, 환율, 물가 등)에 대해 사례와 함께 설명하시오
- 넷플릭스 한국시장 진출전략 사례분석 - 넷플릭스 기업분석과 국내 문화산업에 미친영향 분석 및 넷플릭스 한국시장 현지화전략과 마케팅 4P전략 분석 및 향후시사점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