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최저임금의 영향률과 미만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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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최저임금제란?

02 최저임금제 영향률

03 최저임금제 미만율

04 최저임금제에 관한 노·사의 입장

05 개선 방안

06 시사점(결론)

본문내용: - 2008년 : 글로벌 금융위기 명목임금 ,실질임금 감소
- 2009년 : 연평균 임금상승률 은 외환위기 직후 당시처럼 -0.5%로 나타남
최저임금은 금융위기 직전에 결정되어 전년도 보다 6.1% 인상
- 금융위기 극복 이후 : 명목임금은 2009년 4/4분기, 실질임금은 2010년 ¼분 기 이후 예년과 마찬가지로 증가
- 2010년 :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4.9%로 전년도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
그러나 금융위기 중에 결정된 2010년도 최저임금은 2.8%로 가장
낮은 인상 + 공공부문의 임금인상률 동결
- 2011년 : 전년도에 비하여 5.1% 증가하여 인 상률이 높아짐 + 지난 2년간 동결되었던 공공부문의 보수도 5.1% 인상. 더불어 민간부문의 임금인상률도 약 5% 초반대로 전년도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일시적으로 둔화되었던 임금인상률이 2011년에는 다시 높아지고 있다.

출처) 노동연구원 노동리뷰2011년 4월호

향후 새로운 최저임금이 시행될 경우 새로운 최저임금의 시행으로 인해 임금인상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근로자의 비율

영향률 = 수혜근로자수 ÷ 적용대상근로자수 × 100

영향률 지표는 실적치가 아닌 예측치이기 때문에 다음을 유의
①임금상승률 예측치가 낮을수록 임금분포의 우측 이동 정도가 작기 때문에 최저임금 영향률은 높게 도출됨.
②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및 감액적용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이들을 별도로 고려하여 추정할수가 없음.
③최저임금 영향률은 예측치로서 확정치인 최저임금 미만율과는 일정한 괴리가 있음. 그 격차는 임금상승률 예측 오류, 임금분포의 변화 등에 기인함.

최저임금 (전체) 영향률 ≒ 최저임금미만율 + 최저임금 신규 영향률로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상당 규모로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신규 영향률과 전체 영향률은 상당한 괴리를 보임

최저임금문제가 고착화되고 더욱 악화되고 있는 산업에서 더욱 심각해지는 원인을 산업별로 분석하여 차별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해야 함.
동 연령층에 대한 차별적인 최저임금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됨.
향후 초고령층의 경우에는 차별적인 최저임금수준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저임금수준의 변화가 극히 일부분의 최저임금관련 계층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
→ 최저임금의 수준상승 + 최저임금의 준수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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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2020#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1서 론2최저임금제도의 개념3최저임금제도의 이론적 배경4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5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 (2009~2018)6최저임금제의 긍정적 측면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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