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론] 한국정부의 조직개혁과 나아갈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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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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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개혁이란?
2. 정부조직개혁이란?
3. 민주적 중앙정부 - 장면 내각
4. 중앙집권적 정부 - 박정희 정권
5. 각 정권의 조직개혁 비교 분석
6. 실용 정부 - 현 이명박 정권
7. 조직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
- 본문내용
-
내용
정부조직법 개정
대통령 통치력 제고를 위한 개편
국무총리 및 행정조정실 신설
내무부 조직 개편
- 지방국 밑에 기존의 지역개발담당관을 폐지
문화 공보부 조직 개편
- 언론통제
특 징
1.
제 4공화국 기간에는 정부행정조직과 인력 및 예산의 증가로 강력한 중앙 집권화, 기획기능의 강화, 각종 규제의 설치 및 시장개입, 지방행정의 무력화 등의 현상이 나타남
2.
정부조직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기능이 약화
3.
정부조직에 융통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담당관 제도와 차관보 제도는 점차 개선 기관화되는 폐단이 나타남
4.
행정개혁위원회가 공식적인 정부기구로 설치돼 행정개혁의 구체화, 과학화, 제도화에 기여함
기본방향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비대한 상층부 개편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를 대폭 축소
광역화 도모를 위해 현안은 부처 단위 책임
재정전략과 예산 기능을 경제 정책과 결합
거시적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
민간 부문의 창의/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이양
★유사기능 통합
-> 중앙행정기관을 기능중심으로 편제
유사기능을 광역화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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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정권 출범기의 정부조직법 개정 분석:
정치경제 배경 중심의 추론과 해석 , 하태수
한·중 양국 정부의 행정조직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 여영
우리나라 행정부의 부처조직 및 기능변천에 관한 연구 / 박한준
1960년대 한국 발전국가의 형성과정 / 김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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