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계법] 협회적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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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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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제 1장. 해상보험증권과 협회적하약관의 연혁

- 해상보험증권의 연혁
- Lloyd's S.G. Policy
- 신 해상보험증권(1982)
- 구 해상보험증권과 신 해상보험증권(1982)의 비교
- 신 해상보험증권이 협회적하약관(ICC)에 미친 영향

- 협회적하약관의 연혁
- 구 협회적하약관(1963)
- 신 협회적하약관(1982)
- 구 협회적하약관(1963년 ICC) 및 신 협회적하약관(1982년 ICC)의 비교

제 2장. 1963년 협회적하약관(구 ICC)

- Lloyd's S.G. Policy와 구 협회적하약관
- 구 영문 적하보험증권 본문약관의 담보위험
- 구 협회적하약관 담보위험
- 구협회전쟁약관과 구협회동맹파업소요폭동약관

제 3장. 1982년 협회적하약관(신 ICC)

- 본문 내용
- 협회전쟁약관과 협회동맹파업폭동소요약관
-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
- 협회동맹파업, 폭동, 소요약관

제 4장. 2009년 개정협회적하약관

- 국제언더라이팅협회(IUA)의 설립과 합동적하위원회(JCC)
- 개정경위
- 최종 개정안의 주요 개정 사항

본문내용: 3. 구 협회적하약관(1963년 ICC) 및 신 협회적하약관(1982년 ICC)의 비교

① 신약관이 단순화되었다.
담보위험에 관한 내용을 증권의 본문약관에서 삭제함으로써 신증권 자체가 단순화되었고, 담보위험의 내용은 협회약관에 집중되어 피보험자는 협회약관의 내용을 보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 업무가 간편해졌다.
② 담보 및 면책위험의 내용이 더욱 명확해졌다.
신 ICC(B) 및 (C)에서는 구체적인 담보위험은 제1조에 열거하고, 면책위험은 제4, 5, 6, 7조에 열거함으로써 담보 및 면책위험의 내용이 명확해졌다. 구 ICC도 기본적으로는 보험증권의 본문약관의 열거담보위험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신 ICC가 더욱 간결한 열거책임 및 열거위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③ 신 ICC는 손해의 발생원인을 담보기준으로 하고 있다.
구 ICC는 WA, FPA 약관에서와 같이 손해의 형태를 담보의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신 ICC는 손해의 발생원인을 기준으로 담보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④ 신 ICC(C) 및 (B)는 구 ICC의 FPA 및 WA의 개념에서 탈피하고 있다.
구 ICC의 FPA, WA는 보험증권 본문상의 담보위험(특히 해상 고유의 위험, 기타)을 기초로 하면서 침몰, 좌초, 대화재 등의 특정 분손이 없는 한 FPA에서는 단독해손으로서의 분손을 담보하고 있지 않고 또한 WA에서는 일정률 이하의 소액을 담보하지 않음으로써 각각 보상범위에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신 ICC에서는 보험증권의 본문약관에서 이탈함으로써 복잡하고 애매한 「해상 고유의 위험」의 개념이나 소손해면책의 규정을 폐지하고 이것에 기초를 둔 「특정분손」의 개념에서 탈피하고 있다. 즉, FPA에서는 특정분순(침몰, 좌초, 대화재 등의 발생을 전제로 함)만을 담보하고 통상의 분손을 담보하지 않고 WA에서는 통상의 분손도 담보한다는 원칙이 소멸되었다.
⑤ 신 ICC(B)조건 및 (C)조건과의 차이가 WA, FPA와의 차이보다 크다.
선박, 부선에의 적재 또는 양하 중에 있어서 해수침몰 또는 낙하에 의한 1포장당 전손은 WA조건에는 물론 FPA조건에서도 담보되고 있는데 (C)조건에서는 담보되지 않는다.
또한 ICC(C)조건에서는 ICC(B)가 담보하는 선박,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리프트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국제무역보험론」 - 최준호, 강진욱, 안재진 공저 /두남
°「해상보험증권과 협회적하약관」 - 정성훈 /한국학술정보(주)
°「해상보험론」 - 도중권 /학문사
°「해상보험론」 - 이방섭 /신영사
°「무역보험의 이론과 실제」 - 황남일·이홍무 공저 /무역경영사
°「신무역보험론」 - 이시환 /대왕사
°「무역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139가지」 - 유광현 /원앤원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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