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종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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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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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예산의 종류
1.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2.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3.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4. 신임예산과 예산초과지출의 승인
Ⅱ. 예산의 분류
1. 기능별 분류와 사업계획별 분류 및 활동별 분류
2. 품목별 분류
3. 경제성질별 분류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I. 예산의 종류
예산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1) 예산통일의 원칙을 기준으로 할 때의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2) 국회의 심의와 승인의 시점을 기준으로 본예산 ․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3)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본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때 운영되는 잠정예산
․ 가예산 ․ 준예산
(4) 특정상황에서 행정부에 크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신임예산과 예산초과지출의
추인
1)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일반회계예산은 정부의 기본자금 또는 기본재정을 말한다. 정부는 하나의 기본
자금이나 회계로써 일반회계예산을 두고 있고, 모든 정부활동에 관한 세입과 세출
을 이 회계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예산운영에서 의회의 행정통계를 중요하게 생각
한다면 일반회계로 정부의 모든 예산을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나, 행정능률을 높이
기 위해서는 사업이나 활동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설치요건
으로 (1)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2)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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