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감사인의 법적책임과 사례(해외)

회계의 실상Ⅵ. 분식회계의 폐해Ⅶ. 분식회계 사례1. 분식회계의 규모2. 재산의 해외도피3. 허위 서류로 무역환어음 매입대금 편취4. 대우그룹의 계열사별 분식회계 5. 대우그룹 분식회계가 사회에 미친 영향6. 대우그룹의 분식회계에 대한 신문기사Ⅷ. 분식회계 소송 사례Ⅸ. 분식회계를 통한 기업경영분석 한계Ⅹ. 분식회계의 근절방안 및 규제책1. 의식구조의 변화2. 제도의 개선 및 강화1) 회사의 노력2) 회계사 및 감사인의 노력3) 금융감독

회계의 문제점1) 주가하락2) 세금증가4.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1) 제보활성화 추진2) 행정조치 강화5. 분식회계 사례일본의 ‘올림푸스’6. 참고자료Ⅲ. 사외이사제도1. 사외이사제도 정의2. 사외이사제도의 기능1) 이사회의 구성2) 감사위원회의 구성3) 사외이사의 선임4)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3.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1) 사외이사의 법적 지위2) 사외이사의 권한3) 사외이사의 의무4) 사외이사의 책임4. 사외이사제도의 장

사례에서 보듯 분식회계는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비자금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여 결국은 기업을 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했다. 또한 그 파장은 국가와 국민들의 부담으로 넘어오게 된다는 .데서 더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분식회계는 해외투자자들이 우리의 기업을 못 믿어워 하는 데 있어서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처럼 IMF 경제위기와 대우사태, 그리고 얼마전 ‘SK사태’에는 부실한 기업회계가 있었다.

회계사태를 계기로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차 례1. 서 론 12. 기업회계규정의 의의 및 내용 2가. 기업회계규정의 의의 2(1) 기업회계기준의 의의와 법적 성격 2(2) 기업회계기준서 3(3) 상법.세법 4나. 기업회계규정의 내용 4(1)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4(2)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 5(3) 상법.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내용 5다. 기업회계에 관한 외국의 법률제도 6(1) 미국 6(2) 일본 73. 분식회계의 실태와 미국의 사례 8가. 분식회계의

회계에 대한 감독, 처벌을 허술하게 한 것도 분식회계의 원인이 된다.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직전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70억원 이상인 회사에 대해서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시 한번 ‘감리’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감리결과 지적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도 감사인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 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