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 한미 FTA재협상 배경, 과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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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한미 FTA의 이론적 배경
주요쟁점 1. 자동차
주요쟁점 2. 쇠고기
전망 및 대응방안
- 본문내용
-
<협정문>
수출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환급액의 제한 없음
<한국 정부 방침>
한국의 환경기준 적용을
면제하는 자동차의 연간
판매대수를 1000대 미만
으로 한다 (2015년 부터)
<한국 정부 방침>
한국의 환경기준 적용을
면제하는 자동차의 연간
판매대수를 1000대 미만
으로 한다 (2015년 부터)
환경기준 적용차량
기준대수 상향조정
환경기준 면제 또는 유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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