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SK텔레콤의 사외이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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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사외이사제의 정의
2.사외이사제의 도입배경
3.SK텔레콤의 도입 및 과정
4.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5.사외이사제도의 발전방향
6.토의과제
본문내용
국내 사외이사제도 운영현황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
국내기업의 평균 사외이사의 수는 2.25명(전체 이사 수 평균 6.15명)으로 이사회구성원의 36.59%에 해당하고 이는 기업들이 법상 최소 선임 비율인 4분의 1이상(자산규모 2조원 미만의 상장법인)과 2분의 1이상(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을 준수하고 있어 평균적으로 36.59%의 사외이사 비중을 유지
그러나 평균 사외이사의 수가 2.25명으로 3명도 안돼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에는 미치지 못함
다만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들은 개정된 법률에 맞춰 사내이사보다 많은 수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추세여서 이사회 내에서 사외이사가 차지하는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외이사 선임절차

회사 수(개) 비율(%)
경영진에서 추천하여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선임 239 58.7
경영진에서 추천하여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선임 113 27.8
사외이사인 추천위원회 위원이 개별적으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선임 34 8.4
추천위원회에서 소액주주, 기관투자자(비계열사), 사외이사추천기관 등의
추천을 받거나 공모절차를 통하여 후보선임 21 5.1
계 407 100


SK텔레콤 경영정상화를 위한 소액주주의 요구사항(1998)

1. 부당내부거래 관련 임원들의 퇴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부당내부거래로 판정받은 거래에 관여한 임원들
은 이번 정기주총에서 사임 또는 퇴임하여야 하며, 하기 임원들은 반드시 포
함되어야 할 것이다.
- 현 SK 경영기획실장을 겸하고 있는 대표이사 부회장 손길승
- 재무부문장을 맡고 있는 최진모 상무이사
- 상임감사 이인표
- 비상임감사 최해용
2. 대한텔레콤을 SK텔레콤에 합병시키되 합병조건을 정할 때 대한텔레콤 주
식의 가액은 400원으로 간주하여 최태원, 김준일씨에게 이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선경유통과의 단말기공급거래를 해지하고 기존에 유출된 이익(57억)을 환
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선경건설과의 수의계약관행을 중단하고 선경건설에게 과지급된 초과이익
(건설업 전체의 평균매출총이익율인 11.5%를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약 75
억원)을 환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외부적인 경영감시장치로서의 M&A시장 및 주식시장은 외국에 비해 기능
이 미약 ⇒ 증권거래법 200조였던 상장법인 주식의 대량소유제한 규정이
바뀐 이후 상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한 경영권보호정책과 공개매수제도에 대
한 현실적인 제약, 소유경영자의 높은 지분율, 기업지배권(Corporate
Governance)시장의 미발달 등으로 인해 M&A시장이나 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경영의 감시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 기업지배구조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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