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경영] 골드만삭스 사기사건 내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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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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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사건의 내용
2.사건의 사기구조
3.사건의 쟁점
4.사건의 평가

본문내용: 5) 반면에, 부동산 가격 하락에 베팅한 '숏포지션'을 구축했던 '폴슨앤코'는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 이런 이득은 역으로 '롱포지션'(기초자산 가격 상승) 투자자들의 대형 손실로 이어졌다. '폴슨앤코'는 '서브프라임'을 비롯한 세계 금융위기 과정에 부동산 기초자산물의 'Short Position'에 배팅, 20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6) '폴슨앤코'는 골드만삭스에게 수수료를 지급했고, 골드만삭스는 판매비용으로 $1500만 달러 이상을 수취했다.7) 골드만삭스는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이 판매하는 CDO 상품의 이익구조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SEC의 기소 입장) '폴슨앤코'는 '숏포지션'을 구축하여 이익을 보는 구조였으므로, 판매 대상 CDO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부실 CDO를 대거 편입시켰다. 이런 거래 중계 과정에는 '판매자' - '상품설계사' 간의 '내부자 거래 혐의'도 있다

지금까지 대형 투자은행들은 그 동안 서브프라임 사태는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하는 보험용어로 ‘신의 영역’ 또는 ‘자연 재앙’이라 변명하였다. 그러나 골드만 스캔들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들은 CDS 거래를 통해 세계 금융시장을 공포로 몰고 갔으면서도 뒤에서는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금융위기는 자연재앙이 아니라, 월가가 자신의 호주머니를 챙기기 위해 금융위기를 초래한 명백백한 인재임이 분명하다. 물론 이러한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구조적으로 금융위기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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