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의 쟁점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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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1. 사회적 기업 정의와 역사 그리고 다양한 명칭
2. 선행연구
Ⅲ.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이해
1. 국내 사회적 기업의 쟁점
1) 정부주도형의 ‘사회적기업육성법’의 한계
2) 사회적 기업가 양성 문제점
2. 사례비교
1) 국내사례
2) 해외사례
Ⅵ. 사회적 기업의 전망과 발전방향
1. 사회적 기업이 과연 필요한가?
2. 정부주도형에서 창의성이 넘치는 민간주도형으로
3. 인증사회적 기업의 한계를 넘어 다원화
4. 사회적 기업가 육성
Ⅴ. 결론

본문내용: * 구체적 기준
a.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인건비)의 100분의 30 이상
- 규정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갖출 것
-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 보고 사항
- 사업보고서 : 사회적 기업은 매 회계연도 2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사업실적, 의사결정참여내용 등)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주의 사항
- 사회적 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 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선정 절차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 노동부에 설치하며 위원은 위원장(노동부차관)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
- 인증절차
1. 인증신청공고 (노동부 사회적기업과)
2. 인증신청접수 (지방고용지원센터)
3. 신청기관 현황 등 보고서 작성 및 본부보고 (지방고용지원센터)
4.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개최 (현황보고 및 인증 심사소위 회부)
5. 인증심사소위원회 사전검토
6.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개최 (인증심의)
7. 노동부장관 인증

• 사회적 기업 정부지원
- 경영지원
: 경영 컨실팅 및 정보제공 지원, 회계프로그램 설치/1년간 사용비 지원
: 지원금 한도
․ 사회적 기업 - 연간 10백만원, 3년간 총 20백만원

참고문헌: 김정원, 2009, “사회적 기업과 지역시민사회”,『시민과 세계』 제 15호, 참여사회연구소
김혜원, 2009, “한국 사회적 기업 정책의 형성과 전망”,『동향과 전망』 봄호 통권 75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노대명, 2006, “사회적 일자리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복지동향』제88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노대봉, 2009, “한국 사회적 기업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시민과 세계』 제 15호, 참여사회연구소
박찬임, 2009, “사회적 기업의 성장과 정부 지원”,『시민과 세계』 제 15호, 참여사회연구소
심상달/고건/권영준/이승은, 2008, “나눔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 제고방안”,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은애, 2008, “사회적 기업의 운영 현황과 과제“,『복지동향』제120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이인재, 2009, “한국 사회적 기업의 쟁점과 전망”,『동향과 전망』 봄호 통권 75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이진수, 2009, “착한기업, 사회적 기업을 비판한다“, 『정세와노동』제49호 현장,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장원봉, 2009, “사회적 기업의 제도적 동형화 위험과 대안 전략”, 『시민과 세계』 제 15호, 참여사회연구소
장원봉, 2009, “한국 사회적 기업의 실태와 전망”, 『동향과 전망』 봄호 통권 75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전병길·고영, 2009, “새로운 자본주의에 도전하라, 꿈꾸는터
정선희, 2005, “한국의 사회적 기업”, 다우출판사
정선희 상임이사, “대안경제아카데미 강의”,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한겨레경제연구소, 2008, “새로운 미래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사례”, 한겨레경제연구소
함께일하는재단, 2008, “꿈을꾸다, 세상을 바꾸는 사회적기업 이야기”
Columbia Business School/KDI/연세대/KAIST, 200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Enterprise 2009" 자료집.
David Bornstein, 2004, "How to Change the World-Social Entrepreneurs and the power of new ideas", A PENGUIN BOOK
Darnil, Sylvain / Le Roux, Mathieu, 민병숙 역, 2006, “세상을 바꾸는 대안기업가 80인”, 마고북스”
Her Majesty Treasury & the Office of Premier , 2006, “Social Enterprise Action Plan:(Scaling New Heights)”
http://noridan.haja.net/
http://www.com-win.co.kr/
http://www.socialenterprise.or.kr/
http://www.wec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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