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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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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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주제선정이유)

2. 조세피난처(개념)

3. 현황

4. 문제점

5. 대응

6. 결론

본문내용: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에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나라 또는 지역, ‘조세회피지’라고도 한다. 외국자본을 유지하기위해 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4장(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관한 과세조정) 제17조에서 “조세피난처”를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100분의 15이하인 국가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 운전 자본관리에서는 본사와 자회사 간의 자금이전관계를 다루므로, 각국의 상이한 조세제도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1962년 미국의 세제개혁이 있기 이전에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과세를 안 하거나 세율이 낮은 특정국가, 즉 ‘조세회피국’을 이용하여 세금부담을 경감시켰다. 당시 미국 다국적 기업은 해외 자회사와 조세회피국간의 이전가격을 조작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금융기관도 금융자회사를 설립하여 법인세, 이자·배당의 원천세를 경감시키는 세제상의 특전을 누리고 있었다.
62년 개정세법에서 Sub part F 소득에 대한 과세를 규정함에 따라 ‘조세회피국’을 이용한 세금절약 효과를 감소시켰으나 절세를 목적으로 ‘조세회피국‘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존재한다고 한다.

조세피난처는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로 분류된다.

① 택스 파라다이스(tax paradise) : 조세를 거의 과하지 않는 나라로 바하마, 버뮤다,
케이맨 제도 등
② 택스 셸터(tax shelter) : 외국에서 들여온 소득에 전혀 과세하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나라로 홍콩,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
③ 택스 리조트(tax resort) : 특정기업이나 사업활동에 대해 세금상의 특전을 인정하는
나라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다.

이러한 조세피난처를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들은 세금을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한 예를 들어보자.
한국의 甲기업이 자금이 풍부하여 이를 국내에서 대출자금으로 활용하여 국내에서 이자수입을 얻을 경우에는 국내 세법상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하나, 위의 조세피난처에 형식상의 乙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乙 회사에 위 자금을 송금한 후, 乙회사가 국내에 대출을 실행하면 조세피난처에서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乙회사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경우는 외국기업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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