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론] 금융위기(그리스의 금융위기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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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그리스

2. 미국의 경기부양책(오바마)

3. 일본

4. 이탈리아

5. 영국

● 그리스 해결방안

● 일본 해결방안

● 더블딥(경기 재하강)

● 출구전략(한국)

본문내용
사설 본문 발표 내용

1. 그리스
1) 원인!
첫번째는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어 왔던 사회복지 지출과 방만한 재정운영이다. 그리스는 민주화가 진행된 1970년대 이후 상당기간 동안 사회주의 정권이 집권하였으며, 분배를 강조하는 적극적 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복지정책이 과도하게 강조되어 그리스의 경제력을 뛰어넘는 수준이 되어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국가부채 규모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2010년 GDP대비 125%, 2011년에는 GDP대비 13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가 분배와 복지에 오랜 기간 익숙해진 탓에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공기업개혁, 연금제도의 개혁정책도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두번째는 무리한 유로 단일통화권의 편입 문제를 들 수 있다. 유로존 편입이 가져온 문제는 환율정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 나라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자국화폐의 평가절하 현상(환율 증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국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화폐가치의 절하는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구매력의 약화는 수입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원인은 특유의 산업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리스는 관광 및 해운업을 경제력의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역사문화 유적을 토대로 한 그리스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지중해의 교통요지라는 지정학적 요인 또한 그리스 해운업의 융성을 뒷받침해 왔다. 반면 그 외의 산업, 즉 생산활동의 기초(fundamental)라 할 수 있는 제조업이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발전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편중현상은 경제위기에 취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미국발 경제위기는 전 세계적인 소비위축을 가져왔으며, 이는 그리스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국제 교역량의 급감은 세계 5대 상선보유국이자 GDP의 8%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그리스 해운업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이와 같은 주력산업의 부진은 경제성장력 약화와 세수 감소 등을 통해 재정적자 심화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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