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북한의 경제정책의 변화와 대외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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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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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1-1 경제정책의 추진과정
1-2 개방화 원인 (체제문제)
1)대외적 고립
2)경제난
2-1 북한의 경제 개방 전개 과정
1)서방국가로부터의 차관 도입
2)합영법의 제정
3)나진/선봉 경제특구의 설립
4)신의주 경제 특별 행정 기구
5)개성 공단 개발
6)최근 동향
2-2 북한의 외교실태
3. 경제적 문제 해결과 개방의 발전 방향
1)경제개혁의 가속화
2)투자환경 개선
3)남북경협 강화
4)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결론
*보충자료
*참고자료
- 본문내용
-
최근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 기간 중, 그는 중국 개방·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상하이에서 증권거래소, GM공장 등 그가 평소 비난해온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역동적인 현장을 둘러보았다. 그는 이번 중국 방문중에 "세계가 놀라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하이는 천지개벽 됐다"는 말을 하며, 중국의 개혁·개방성과에 감탄을 하였다. 그가 또 “웅장한 고층 건물과 화려한 주택들, 강력한 공업기지와 편리한 교통망들, 최첨단 과학연구기지와 금융, 문화, 후생시설들은 모두 중국 역사에 남을 창조물이며 중국 인민의 재능과 힘의 과시”라고 말할 정도로 중국의 성공적인 변화는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이런 부분들은 북한에게 사상체제의 변화 없이 경제체제의 변화만으로도 경제개발을 이룰 수 있다는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주게 된것이다. 이로 인해 냉전체제 이후 여러 사회주의권 국가들과도 달리 구축되었던 북한식 사회주의의 굳게 닫힌 문이 점차 열리게 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북한의 대외개방에 있어 기폭제 역할을 하였고, 그 뿐 아니라 중국 이외에 일본, 미국,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와의 외교관계 개선 등의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이 외부로의 개방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개방과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그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짚어 봄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성공적인 개방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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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www.kotra.or.kr/main/info/nk/main.php3 (북한 경제 정보)
2. 북한의 식량난 실태와 대북 지원전략 1997.05. 김연철
3. http://210.99.156.1/home/yjkim/n-korea-ec-li.htm
(북한 경제체제에 관한 자료)
4.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 1997.10. 김연철
5. http://www.seri.org/ (삼성경제 연구소)
6. http://www.nk-infobank.com/ (북한정보뱅크)
7. 북한의 대외 경제 협력 특성과 전망 (임강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8.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과 체제 변화 전망
(이영훈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9. 북한에 대한 중국 개혁 ·개방의 시사점 (오승렬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0. 북한의 경제회복 전략과 남북경협 (최수영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1. http://www.unikorea.go.kr/kor/data/north/ (통일부 북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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