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와 우리의 극복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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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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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 금융위기 문제의 발단

1)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

2) 주택시장붕괴로 인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3) 금융기관내부 엄격한 통제시스템 부재

2. 미국 금융위기의 전개(과정)과 대응책

1) 전개과정

2) 대응책

3. 금융위기의 세계적인 확산과 대응책(금융, 실물경제, 부동산 정책)

1) 확산의 전개과정
○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글로벌 실물경제 위축

○ 금융위기, 실물경제로 급속도로 파급됨

2) 대응방안

○ 미 국

○ EU

○ 영 국

○ 프랑스

○ 독 일

○ 중 국

○ 일 본

○ 실물경제에 대한 정책

○ 각국 대응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

4. 한국의 금융위기

1) 전망

○ ‘세계적 금융위기’ 에서의 한국의 위치와 한계

○ 전 세계적 ‘신용경색’ 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당분간 지속될 듯

○ 문제는 ‘금융위기 → 실물경제 악화’ 에 따른 전 세계적 경기침체에 있어

○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급속 진입하는 한국경제, 우울한 ‘결핍의 시대’

5. 한국정부의 대응

1) DTI 규제

① DTI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

② DTI 규제의 경제적 효과는?

③ DTI규제에 주의해야할 점

2) 조세

- 대규모 감세의 경제적 효과

6.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우리의 극복자세)

● 소비자 대상의 금융 교육 강화

본문내용: 3) 금융기관내부 엄격한 통제시스템 부재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자체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모기지 대출기관이었던 페니 메이와 프레디 맥의 운영구조는 위험한 주택대출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두 기업은 이익이 날 때는 본인들이 취하고, 손실이 나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자신들의 손실을 정부가 갚아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켰고 저소득층의 주택보유율을 높이겠다는 정책 목표를 핑계로 갚은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대출을 확대해 나갔다. 또한, 어려운 수학 공식을 써서 마련한 파생 금융 상품들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고수익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결국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금융기관 내부 엄격한 통제 시스템 부재, 복잡한 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부재와 더불어 금융당국의 규제 및 감독 소홀은 결국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2. 미국 금융위기의 전개(과정)과 대응책

1) 전개과정

[▲미국의 금융위기 전개과정 출처 : http://cafe.naver.com/godshu.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2025
]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발단이 된 서브프라임 문제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07년 2월 영국의 HSBC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중 부실이 20%에 달한다고 고백한 것이었다. 서브프라임을 전문적으로 취급했던 모기지 업체들이 타격을 받았고, 2007년 3월에는 업계 2위였던 뉴센추리 파이낸셜이 파산을 선언하면서 관련 전문 업체들이 차례로 무너졌다. 모기지 전문 회사에서 피해가 그칠 줄 예상했던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특별한 대응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모기지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서브 프라임 모기지 대출채권(MBS)를 이용하여 담보부 채권(CDO)를 운용했던 헤지 펀드들이 위기에 몰리면서 결국 2007년 7월 21일 베어스턴스가 운영하던 헤지펀드 2개를 청산하였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FRB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내리는 등 시장안정화를 꾀하였다. 하지만 10월이 되자 씨티그룹과 메릴린치 등 대표적 투자은행들이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2008년 3월에는 미국 4위의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파산하면서 JP모건체이스에 넘어가게 되었다. 뒤를 이어 2008년 9월에는 미국 5위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했으며 BOA는 메릴린치를 5억 달러에 인수하였다. 일반 은행과 금융회사들이 생사의 기로에 내몰리자 FRB는 AIG에 85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며 각국 중앙은행들은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은행들과 금융회사들은 파산하거나 인수되었으며 마지막 남은 투자은행이었던 골드막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은행지주회사로 전환신청을 함으로써 세계적 금융 위기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나라에서는 시장의 유동성 확보와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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