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기부양책과 향후 중국 경제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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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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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경기부양책 요약
2. 당해 경기부양책의 추진 배경
(1) 전세계적 금융 위기의 도래 - 서브프라임 위기의 심화
(2)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에 대한 대응
(3) 중국 경제의 침체에 대한 대응
3. 향후 전망
(1) 이론적 검토
1) 금리인하의 효과
2) 지급준비율 인하의 효과
(2) 현실적 검토
1) 금리 인하의 효과
2) 지급준비율 인하의 효과
4. 결론 - 향후 중국 당국의 정책 기조에 대한 전망
* 참고문헌 *
* 관련 기사 *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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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리 인하의 효과
투자는 이자율 뿐만 아니라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 미래의 예상, 특히 불확실성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딕싯(Dixit)의 투자옵션모형 등이 시사하는 바처럼 현재의 불확실한 경제 상황은 기업가가 과연 금리 인하에 영향을 받아 투자를 증가시킬 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 그리고 버냉키 등의 신용 중시 견해에 의할 경우 현 신용 경색 위기가 증가되는 현실에서 금리 인하보다는 양적인 신용 공급 증가가 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올 상반기의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 추세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기인한 인플레이션 추세가 이번 금리 인하의 효과로 인해 다시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칫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경우 기대했던 경기부양보다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경기 부양을 저해할 수 있다.
한편 단기금리인 SHIBOR(1주일물 기준)의 경우 9월 16일 당일에는 2.99%로 하락하였으나 9월 22일에는 3.44%까지 상승하는 등 그 상승폭이 커지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중국인민은행은 9월 16일에 1,450억 위안의 중앙은행어음을 발행하는 등 금리인하와 상반되는 정책을 취하는 등 금리 인하 정책의 효과를 저해하는 현상이 보였다.(한국은행, 2008) 즉, 이번 금리 인하 조치가 경기 부양에 있어 확실한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2) 지급준비율 인하의 효과
조용찬(2008)에 따르면 지급준비율의 인하에 따른 은행의 유동성 확보액은 ‘48조원(3천억 위안)’정도의 규모라고 한다. 지급준비율의 완화에 따른 통화 공급의 증가가 기대되는 한편 또한 기타 요소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화승수의 경우 지급준비율 뿐만 아니라 현금보유비율의 감소함수라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금융 시장 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현금 보유비율의 증가는 지급준비율 인하에 따른 통화 공급의 증가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금보유비율에 주목해야 하며, 특히 금융위기와 관련된 ‘뱅크런(bankrun)’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은행의 신뢰 형성 및 정책 수행이 중요하다.
한편, 한국은행(2008)에 의하면 이번 지급준비율 인하조치는 중국의 4대 국유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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