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금융서비스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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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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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정의 및 설명
금융산업 현황 & 쟁점사항
금융서비스 문제점
금융부문 반대논리
결론 & 대응방안
- 본문내용
-
1. FTA의 정의 및 설명
FTA(Free Trade Agreement)란 ??
자유무역협정(FTA)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 통합이며, 지역무역협정(RTA)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위원회>
FTA를 하는 이유 ??
한미 FTA의 주요 협정 내용
1. 새로운 금융시장 개방원칙을 설정
2. 한·미 양국이 준수 해야 할 의무
3. 건전성 조치(prudential measure)는 협정적용 예외
2. 금융산업 현황 & 쟁점 사항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현황
우리 금융 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신속한 구조조정과 적극적인
제도적 인프라 개 선 등에 힘입어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이
대폭개선되었으나 경쟁력과 효율성 면에서는 국제적인 수준
에는미치지 못함.
1) 자본시장이 실물경제 규모에 맞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
2) 투자자보호제도의 미흡
3) 자본시장 투자 수요 및 기업의 자금조달 수요 부족
4) 세분화된 전업주의로 대형, 겸영화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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