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South Sea Bubble 사태는 해결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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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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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아직 끝나지 않은 South Sea Bubble
1. 배경 및 원인
2.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South Sea Bubble
(1) 정경유착
(2) 주주자본주의
3. South Sea Bubble의 종결은 가능한가?
Ⅲ. 마치며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들어가며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사회․경제 등 어느 분야든 막론하고 기존에 없던 제도가 새로 생기거나 혹은 기존에 있는 제도가 또 다른 진일보된 다른 형식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오류나 사회에서의 인식 때문에 정착과정에서 수정과정을 겪는 것은 크게 놀랄 만하지 않을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8C 초 South Sea Bubble 사태는 주식이라는 것이 상품화 되어 시장거래가 되는, 즉 주식시장이 갓 시작되어 그 초기단계를 걷고 있을 무렵 그 오류의 존재와 수정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보여준 사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성장통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큰 파장을 남기게 되었다. 과거 이스터 섬에서 석상의 투기열이 섬 전체를 종말에 가깝게 만든 것과 같이 이 문제도 작게 보면 주식시장, 넓게 보면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었다.
당시 영국은 이 사태의 해결책으로 몇 가지 제도와 주식시장의 제한 등을 통한 대책을 내놓게 된다. 하지만 그 이후로 300년이 조금 안되게 흐른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이 사태는 진정으로 해결되었는가?’ 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수도 없이 많은 거품, 투기와 공황 등은 주식시장의 설립이래로 수백 년간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 보고서는 이러한 의문을 토대로 South Sea Bubble 사태는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이 문제는 현재에 과연 극복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있는 이상 이는 극복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 할 것이다.

II. 아직 끝나지 않은 South Sea Bubble

1. 배경 및 원인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서 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의 시작은 그 시대의 분석과 거기서 생긴 의문 및 가설이다. 이 배경 부분은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문제의 핵심을 정립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그 시대의 상황 및 배경을 보도록 하자.
South Sea Bubble 사건과 그에 수반된 광범위한 금융시장의 붕괴는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보면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연관성을 띠게 된다. 사건 발생 이전 수 년 동안에 걸쳐서 영국에는 현금소유자들이 성장하게 되고 이는 곧 급속도록 팽창된 상업주의를 낳았는데 이 사건은 그에 적합한 결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현금소유자들’의 성장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잉글랜드 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계가 18C 전쟁기간에 투자로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것과 이로써 국가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 사이에 더 큰 경쟁에 뛰어들 만한 여유자금 즉 자본이 쌓여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정치의 상황도 거품투자에 적합한 상황이 되고 있었다. 앤 여왕 때의 토리 대신들은 휘그가 설립한 잉글랜드 은행에 맞설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1711년에 South Sea Company의 설립을 격려했던 것이다. 1711년 토리 대신들의 지원으로 설립된 South Sea Company는 이 무렵 막대한 액수에 달했던 정부의 부채를 인수하여 처리하는 대신 남아메리카 무역의 독점권을 획득하게 된다.
나종일 외,『영국의 역사2』, 한울, 2005, p.505
이러한 상황에서 1719년에 제시된 South Sea Company의 계획은 런던뿐 아니라 국채에 광범위하고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있었던 그 외 지역의 소규모 저축자들이 보기에도 국채를 재분배하면서 회계청에는 보다 나은 조건을 제공한다는 점 등 매우 잘 짜인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당시 회사는 국채 소유자들로부터 채권증서를 거두어들이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액수의 회사 주식을 나누어 주었다. 위의 책 p.506 참조

하지만 이러한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인식은 곧 말 그대로 하나의 거품으로 꺼져버리게 된다. 그 계획안에는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각각의 이해관계들은 당시 회사 설립과 운영에서의 문제점을 스스로 양산하는 배경이 된다.
먼저 현대의 정경유착과 비슷한 상황이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도래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회사의 이사들, 특히 사업을 주선한 핵심그룹은 자신들뿐 아니라 그 계획이 채택되는 데 필요한 정치적 지원을 얻기 위하여 많은 궁정인과 대신들 그리고 의회의원들에게도 큰 이익을 남겨줄 필요가 있었다. 또한 계속해서 국가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특혜조건의 주식이 배포되거나 혹은 주식이 노골적인 뇌물로써 양도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또한 South Sea Company의 경영에 관계한 사람들은 대부분 회사의 투자에 대해 꾸준한 이익을 얻기 보다는 단기 이익만을 노리는 성향을 띠었다. 이는 즉 회사의 수익성이 다른 투자에서 얻을 이익보다 훨씬 높아야 했음을 뜻한다. 이는 회사의 South sea 에스파냐령 아메리카에서의 남해를 뜻한다.
에서의 무역이 얼마나 높은 이익을 올리느냐에 크게 달려 있었다. 1713년의 영-에스파냐 조약으로

참고문헌: 김인영 외,『비리와 합리의 한국사회-진단과 처방』, 小花, 1999
나종일 외,『영국의 역사2』, 한울, 2005
로저 로웬스타인,『버블의 기원』, 동방미디어, 2004
에드워드 챈슬러,『금융투기의 역사』, 국일증권경제연구소, 2001
찰스 맥케이,『대중의 미망과 광기』, 창해, 2004
케네스 O. 모건 엮음 ; 영국사학회 옮김,『옥스퍼드 영국사』, 한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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