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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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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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Ⅰ.금융시장의 정의
1. 단기금융시장
2. 장기금융시장
Ⅱ. 금융시장의 문제점
1. 금융구조 측면
2. 정부의 역할 측면
3. 금융기관의 형태 측면
4. 성과 측면
Ⅲ. 대응방안
1. 금융감독의 선진화
2. 자금공급과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 기능 제고
3. 새로운 위기에는 새로운 대처가 필요
Ⅳ. 미국경제위기
1. 서브 프라임 모기지(Sub Prime Mortgage)
2. 2007년
3. 2008년
Ⅴ. 자본시장 통합법
1. 자본시장 통합법 내용
2. 자본시장 통합법 문제점
3. 자본시장통합법의 금융기관별 영향
4. 해결방안
Ⅵ. 결론
- 본문내용
-
금융시장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Ⅰ.금융시장의 정의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 금리체계가 결정되고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시장의 총칭. 여기에는 단기금융시장과 장기금융시장이 있다
1. 단기금융시장
단기자금의 대여 및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협약·관습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 따라서 단기금융시장은 중장기금융에 관계하는 장기금융시장, 즉 자본시장과는 구별된다. 단기금융시장에서 '단기금융'이라는 용어는 은행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기 정부증권, 환(換)어음, 은행인수어음 등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모두 포함한다.
단기금융시장의 구체적인 형태와 구조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나라마다 크게 다르다. 그러나 단기금융시장의 기본적인 기능이 이윤을 목표로 활동하는 중개인들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은 모든 경우에 동일하다. 단기금융시장의 기본적 기능 역시 언제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단기자금에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단기신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가 단기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대부(貸付)와 차입(借入)의 2가지 기능을 함께 수행하며, 때로는 그 지위를 이용해 경제 전체의 우선순위에 따라 통화공급과 이자율에 영향을 준다(→ 금융정책). 국내 단기금융시장과는 별도로 국제 단기금융시장이 있다. 국제 단기금융시장은 여러 가지 다른 메커니즘을 활용하지만 기본적 활동은 국내 단기금융시장과 마찬가지이다. 국제 단기금융시장은 국가간 대출과 차입, 통화교환 등을 돕는다.
단기금융시장이 가장 오래되고 발달된 나라는 미국과 영국이다. 영국에서는 단기금융시장을 때때로 할인시장(割引市場)이라고도 한다. 왜냐하면 단기금융거래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바로 할인업자라고 불리는 12개 은행이기 때문이다. 할인업자의 주요기능은 단기신용어음을 샀다가 되파는 일이다. 이들 어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2가지 형태는 상업환어음과 재무부 증권(treasury bill)이다. 상업환어음은 어느 한 편이 다른 편에게 지불해야 할 단기 채무를 말하며, 재무성증권도 이와 유사한 채무이지만 정부에서 발행한다. 할인업자는 상업은행에서 콜 머니(call money), 즉 요구하는 대로 즉시 갚아야 하는 자금을 빌려 환어음이나 재무부 증권을 사고, 이것을 다시 상업은행이나 어음교환소에 팔아 이윤을 얻는다. 상업은행은 당장 운영에 필요하지 않은 예비자산을 할인업자에게 콜머니의 형태로 빌려주어 이자를 번다. 어음은 보통 3개월로 만기가 되는데, 상업은행은 이 어음을 사들여 정규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얻는 한 방편으로 할인업자에게 재무부 증권을 매각하며, 할인업자는 이 재무부 증권을 환어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팔아 이윤을 남긴다. 어음의 할인율과 가격은 어음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결제 만기일과 이자율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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