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 금융국제화] 금융구조조정의 역사, 실제, 1․2차 금융구조조정의 내용과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구조의 변화양상 및 금융국제화의 영향과 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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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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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경제위기와 금융구조조정
1. 1, 2차에 걸친 금융구조조정
2. 금융기능의 마비 그리고 산업독점과 외자지배의 악조합
Ⅲ. 금융구조조정의 역사와 실제
Ⅳ. 1․2차 금융구조조정의 내용
1. 제 1차 금융구조조정
1) 추진방향 및 목표
2) 제 1차 금융구조조정 성과
2. 제 2차 금융구조조정
1) 방향
2) 추진계획
3) 추진계획 내용
Ⅴ.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구조변화 양상
1. 대형화와 금융산업재편
1) 구조조정 목적에서 시작해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대형화․종합화 진전
2) 대형화 경쟁이 금융산업 재편을 주도
2. 외국계 금융기관 진출 확대와 금융 산업재편
1) 대다수 시중은행에 외국계 자본 진출
2) 외국계 자본의 제 2금융권 진출도 활발
3) 외국자본 진출 확대로 구조조정 촉진 및 경쟁체제 심화
3. 소매금융시장의 확대와 금융산업재편
Ⅵ. 금융 국제화가 금융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1. 금융 국제화의 영향
2. 금융구조조정에 끼치는 시사점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IMF구제금융 이후 그 동안 우리 금융산업은 건국이래 초유의 종합적인 구조조정 과정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5개 은행, 16개 종금사, 10개 리스사가 이미 퇴출되었거나 퇴출절차가 진행중이며 2개 증권사가 청산, 또 다른 2개 증권사 및 4개 생명보험사가 퇴출, 1개 투신사가 인가취소, 1개 신설 투신운용사가 자진 해산하였으며 5개 투신운용사가 자진해산 절차를 진행중이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는 국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요구한다. 즉,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역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회복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는 감독 강화, 감독기관 정비, 적기시정조치제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계기준 등 제도적인 면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향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실물부문에 준 영향이 다시 금융구조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Ⅱ. 경제위기와 금융구조조정
1. 1, 2차에 걸친 금융구조조정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금융기관 지원(출자, 부실채권 매입, 출연, 자산매입 등)
(금융권역 별 투입 규모: 은행권-85.3조원( 54.9%), 종금사-21.5조원, 보험사-20.7조원)
금융기관 및 금융인력의 정리에 의한 구조조정
(현재까지 전체 금융기관의 23.8%인 594개가 정리되었는데, 이중 은행이 11개(33.3%), 종금사가 27개(90.0%), 신용금고 118개(51.1%)가 정리됨/ 금융인력이 대폭 감소, 예를 들어 일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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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1998), 금융위기의 재 조감, 삼성경제연구소
금융감독위원회(1999), 금융구조조정의 관제와 교훈
금융감독위원회(1998), 금융구조개혁 추진 방안
김상로, 우리나라의 금융위기와 정책과제
유용주외(1999), 금융구조조정후의 금융산업, 삼성경제연구소
지동현 (1998),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개혁, 한국금융연구원
재정경제부(2002), 무한한 잠재력 약속된 미래-IMF 5년의 성과와 과제
정운찬 (1998), IMF구제금융과 거시경제정책, 한국금융학회 심포지움, 향후 금융재정정책 운용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방향 발표논문
허재성․장민 (1998),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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