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론] 한미 FTA로 인한 금융산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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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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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론
⑴ 한 ․ 미 FTA로 인한 거시경제효과
⑵ 한 ․ 미 FTA 금융부분 협상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
⑶ 한 ․ 미 FTA로 인한 금융 산업의 변화
⑷ 한 ․ 미 FTA 금융협상의 시사점
⑸ 한 ․ 미 FTA 금융협상의 국내 법, 제도에 대한 영향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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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 ․ 미 FTA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부분은 부분적인 개방 확대, 제도의 정비 및 규제의 투명성 강화, 미국 진출 환경 개선 등의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개방 확대는 일부 금융부수 서비스업에 국한되므로 그 직접적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제도 정비는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규제 및 감독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원리의 작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금융 산업 에서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다. 한편 한 ․ 미 양국 금융 감독 당국 간에 전반적 신뢰도가 높아지고 양국 간 애로사항 협의채널이 구축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미국 진출에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우리 금융산업에서는 제도의 선진화에 걸맞는 인력의 전문화가 가장 절실한 과제로 대두될 전망인데, 미국 진출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 ․ 미 FTA로 인한 전반적인 거시경제효과를 알아보고, 한 ․ 미 FTA 금융부분 협상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과 금융산업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⑴ 한 ․ 미 FTA로 인한 거시경제효과
1. 성장 및 후생 수준
① 성장 : 한 ․ 미 FTA 이행은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하여 우리 경제의 실질 GDP를 6.0%(2018년 GDP 추정치 기준 약 80조원)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
ㅇ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대 등으로 FTA가 없을 경우에 비해 실질 GDP가 0.32%
증가될 것으로 분석
ㅇ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질 GDP에 미치는 효과가 6.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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