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귀착 (Tax incidence)

tax efficiency : A measure of how a tax affects economic activity.세금 효율 : 세금이 얼마만큼 경제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측정tax incidence : The place where the burden of a tax actually rests; those who pay the tax after all shifting has occurred.조세 귀착 : 세금의 짐이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곳. 모든 세금이동들이 발생한 후에 누가 세금을 지불하는 지에 대한 것tax wedge : Taxes are treated by businesses as costs of production which are then passed on to consumers in the form of higher prices.실질 세율 : 더

조세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1995년도 조세부담률(확정치 기준)은 GNP대비 국세가 16.3%, 지방세가 4.4%로 합계 20.7%였으며, 1996년도(잠정치 기준)는 국세 16.7%, 지방세 4.3%로 합계 21.0%를 기록하였다. 한국조세연구원(1997), 『재정포럼』, 3월호. p.76.더욱이 80년대 후반 이후 경제구조가 급변하면서 새로운 조세체계의 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세부담의 귀착에 대

tax efficiency : A measure of how a tax affects economic activity.세금 효용성 : 세금이 경제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측정. tax incidence : The place where the burden of a tax actually rests; those who pay the tax after all shifting has occurred.조세 귀착 : 세금의 부담이 실제로 차감되는 장소; 모든 변화가 발생한 뒤 세금을 내는 사람들tax wedge : Taxes are treated by businesses as costs of production which are then passed on to consumers in the form of higher prices.세금 웨지 : 세금은 사업에선 생산비용

조세부담의 귀착(tax incidence)수요자~부담 over 생산자~부담 ~=~ Ep over ep` 1.2. 정태모형에서의 균형은 Qt^d ``=``Qt^s`에서 p``=``(a-c) over b+d `. 동태모형에서 차분방정식을 풀면pt ``=`` LEFT ( p0 - (a-c) over b+d RIGHT ) LEFT ( - d over b RIGHT )^t ``+`` (a-c) over b+d`그런데 p0 ``=`` (a-c) over b+d `이면 pt`는 t에 관계없이 (a-c) over b+d 이다.균형개념을 사용해 설명하면 균형은 주어진 여건이 변화하지 않는 한 현재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려는 경향이

조세부담의 귀착(tax incidence)수요자~부담 over 생산자~부담 ~=~ Ep over ep` 1.2. 정태모형에서의 균형은 Qt^d ``=``Qt^s`에서 p``=``(a-c) over b+d `. 동태모형에서 차분방정식을 풀면pt ``=`` LEFT ( p0 - (a-c) over b+d RIGHT ) LEFT ( - d over b RIGHT )^t ``+`` (a-c) over b+d`그런데 p0 ``=`` (a-c) over b+d `이면 pt`는 t에 관계없이 (a-c) over b+d 이다.균형개념을 사용해 설명하면 균형은 주어진 여건이 변화하지 않는 한 현재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려는 경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