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론]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의 현황 및 향후 구조 조정방향목 차Ⅰ. 서 론Ⅱ. 금융구조조정의 추진 배경 및 목표1. 금융구조조정 추진 배경2. 금융구조조정의 목표와 추진원칙3. 금융구조조정 추진체계의 정비Ⅲ. 금융구조조정 추진 과정1. 1차 금융구조조정2. 2차 금융구조조정3. 공적자금에 의한 금융구조조정4. 대형부실금융기관의 처리가 지연Ⅳ. 금융구조조정의 성과 1.금융시장 신용경색 완화 및 금융부실 축소2. 금융기관 건전성 개선Ⅴ. 금융구조조정

I. 서 론 : 은행 합병에 대한 문제의 제기. IMF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 외국계자본의 진출확산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며, 이중에서도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은행간의 인수, 합병을 통화 은행의 대형화는 사회적인 이슈이자 우리나라 금융 구조조정의 가장 큰 외형적인 결과인 듯 싶다. 외환위기

구조와 방법의 개혁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 모두를 파멸로 몰고 가는 도덕적 해이와 윤리 부재 현상의 연쇄 고리를 끊는 활동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2)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이다.매일 규모가 커져만 가는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한국 사회의 신뢰가 좌초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금융기관을 감독해야 할 감독기관이 오히려 이들과 공모하여 수조원에 달하는 서민

구조조정의 요구에 부응하는 형태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99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실직자 14만 1천여명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줄 계획이다. 하지만 약 800만명이 넘는 대상자를 고려할 때 너무 작은 규모이고 효과 또한 의심스럽다. 앞으로 서구 선진국처럼 5%이상의 실업률을 유지한 채 경제를 운용해야 하는 경우에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반드시 능력개발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4) 행정 인프라 구축 미비하부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