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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북핵 다자회담 - 부시행정부의 반확산전략을 중심으로
무기 감축을 추진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부시정부는 러시아와 핵무기 감축을 이끌어내는 한편, 대량살상무기 확산 우려 국가에 대한 핵선제공격 독트린과 그에 적합한 소형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전통적인 동맹국
17페이지 | 2,200원 | 2013.12.23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체제(PSI)」회의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비롯해 해상 봉쇄망 구축이 논의된 것도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지속강화될 것임을 시사하였다.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압박에 주저하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1페이지 | 7,500원 | 2013.08.17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와 불법행위방지구상(IAI)에 참가할 것을 권장하고, 개인․단체․외국정부기관에게 북한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최대 2년간 총 50만 달러(상원안은 100만 달러)를 제공하며, 시장경제를 촉진하는 단체를 위해 미 국제개발처(USAID) 처장이 2003년부터 4년
18페이지 | 7,500원 | 2013.08.12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회의를 연이어 개최, 미국의 군사적 반확산 정책을 국제적인 협약 및 기구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은 2003년 6월 마드리드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물자를 실은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 밀수출 저지, 자국 영해와 영공 통과 저지,
13페이지 | 5,000원 | 2013.08.12
PSI) 대한 중국의 입장이 미국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 구상을 제안했다. 이때 중국은 이안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시키려는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핵 확산방지 구상에 대해 거부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
8페이지 | 5,000원 | 2013.08.08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활동을 본격 가동하며, 동해상에 구축함을 배치하는 등 대북감시 활동을 증대시키고 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기도는 핵문제와 함께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화학무기에 관하
12페이지 | 5,000원 | 2013.08.07
PSI 강력 시행, 그리고 최악의 경우 북한 정권교체론 뿐만 아니라 대북 선제공격론, 무장해제론 등이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그 전제하에 북한이 “핵물질의 국외이전” 등을 하지 않는 한 대북 강경조치를 취하지
9페이지 | 5,000원 | 2013.08.06
PSI, 반테러)인권을 내세워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테러지원국가에 대한 응징o 반확산에 대한 국제 적 협력o 북한 인근해역에서 PSI훈련 실시제3시나리오(인권+체제전환)반미정권의 교체와 미국적 가치의 확산을 통한 팍스 아메리카나의 구현몽골(/중국,러시아) 내 망명정부 설립 및 군사훈련 지원
19페이지 | 7,500원 | 2013.08.06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감시체계가 가동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의 지속적인 개발과 제3국 이전⋅수출을 억지하는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된다. 현재 PSI는 미국 주도하에 세계 주요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가동 중이며, 주로 해상(물론 공중, 육상의 경우도 대상이 되
10페이지 | 5,000원 | 2013.08.05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선박검색조치도 낮은 단계의 군사적 봉쇄조치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개입주의 정책은 다른 나라의 인권개선과 민주화 나아가 체제전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강제조치(군사적 개입)를 취하기도 한다. 반정부․반체제단체를 조직하고 지원하며, 이들
20페이지 | 7,500원 | 2013.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