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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
4페이지 | 1,500원 | 2021.08.08
조서의 자백의 기재에 관한 증명력을 평가함에 있어 이러한 점에 각별히 유의를 하여야 한다.(2003도5693)판례 7)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바,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역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5페이지 | 1,500원 | 2021.08.08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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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2003도8077)3. 증명이 필요없는 사실증명이 필요없는 사실에는 공지의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추정된 사실(법률상 추정된 사실 + 사실상 추정된 사실), 거증금지사실(=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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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를 참관 하면서 실제 범죄자인지 아닌지, 거짓을 말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전에 법무연수원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법에 관한 실습을 마친 뒤였기 때문에 더욱 긴장하고 지켜보았습니다.피의자랑 눈이 마주치면 안된다 는 동기생들의 조언을 잊고, 열심히 진
4페이지 | 3,000원 | 2021.06.10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④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⑤ 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77조(구속의 촉탁)① 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202페이지 | 22,000원 | 2021.05.24
조서의 증명력의의공판조서: 기본되는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 등 각종 신문조서/증거목록자유심증주의의 예외입법취지: 상소심에서 공판절차진행의 적법성여부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상소심 심리가 지연되거나 심리초점이 흐려지는 것을 방지배타적 증명력의 범위공판기일의 소송절차공판
9페이지 | 2,000원 | 2021.05.20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313조 –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적용되지 않는다.적용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즉결심판에도 적용된다.적용 X① 공소장 부본 송달, ② 공판기일 유예기간, ③ 검사의 모두 진술④ 증거조사와 증거결정 방법, ⑤ 필요적 변호, ⑥ 국선변호, ⑦ 기소독점
15페이지 | 2,000원 | 2021.05.20
[형사소송법]수사분야에서 1개의 주제를 선택해서 작성할 것
피의자신문조서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있어 차이를 두고 있다.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15조 등 사법경찰관이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의 신청을 통해서만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긴급체
8페이지 | 5,000원 | 2021.05.12
조용수와 민족일보 조용수의 일본활동 조용수의 국내활동 아람회 사건 인혁당 사건 5 16 군사쿠데타
조서에 대해 “몽둥이와 물, 전기 고문 등 폭행행위와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이 이루어진 점과 영장이 발부되기도 전에 체포돼 장기 구금되는 등 수사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 단계의 조서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 중정 수사관이 참석해 위협적 분위기를 조성한
21페이지 | 2,500원 | 202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