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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 I. 序說(1) 특허출원에 의하여 여러 가지 실체 및 절차상 효과가 발생한다.(2) 법은 발명자주의 및 선원주의를 취하므로 발명을 완성하면 특허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여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그러나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일정
2페이지 | 400원 | 2008.10.20
특허출원의 분할(出願의 分割)I. 意 義(1) 특허출원의 분할이란 하나의 출원 중에 2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에 그 발명의 일부를 새로운 출원으로 하는 것. 이 경우 새로운 출원을 분할출원이라 한다. (2) 법은 절차상 편의 등을 위하여 1특허출원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i) 이같은 절차 요건을
3페이지 | 500원 | 2008.10.28
특허출원의 사정(特許出願의 査定)I. 意 義(1) 특허출원의 사정이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내리는 최종판단인 행정처분을 말한다.(2) 특허권은 법정 절차에 따라 심사관의 실체심사를 거쳐 부여된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이같은 행
3페이지 | 500원 | 2008.10.28
특허출원서류(特許出願書類)I. 序 說(1) 특허출원이란 특허청장에 대하여 특허부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행위이다. (2) 특허권은 추상적인 기술적 사상 즉,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므로 발명을 특정함과 동시에 특허 부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이 때 발명의 특정과 의사표시를 구두 설명 또
5페이지 | 700원 | 2008.10.20
Chapter 16 부적격자의 출원Ⅰ. 문제점16.01 실질법 하에서, 특허권을 발명자나 혹은 그 발명의 승계자에게 귀속한다.16.02 EPO 전 절차의 목적은 거절이유로 인하여 출원인이 유럽 특허권을 행사하는 권리를 받게 하는 것이다. 출원인이 특허권을 행사할수 있는 적격자로서 간주되기 위해 반드시 발명자
6페이지 | 800원 | 2016.04.16
이중출원(二重出願)I. 意 義(1) 특허법상 이중출원이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행한 자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년이 될 때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행한 특허출원을 말한다(특허법제53조). (2) 현행법상
4페이지 | 600원 | 2008.10.28
출원공개(出願公開)I. 意 義(1) 출원공개란 특허청에 계속 중인 모든 출원의 내용을 심사단계와 상관없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전통적인 심사주의 하에서는 출원의 적체로 인하여 출원의 공개시기가 지연됨으로써 중복연구․중복투자․중복출원 등 폐단
3페이지 | 500원 | 2008.10.28
벤처기업특허의 정의, 벤처기업특허의 대상, 벤처기업특허의 절차, 벤처기업특허의 정보, 벤처기업특허의 준비사항, 벤처기업특허의 주의사항, 벤처기업특허의 출원방법 분석Ⅰ. 서론Ⅱ. 벤처기업특허의 정의Ⅲ. 벤처기업특허의 대상Ⅳ. 벤처기업특허의 절차1. 출원(file)2. 심사청구3. 공개4. 심사
11페이지 | 5,000원 | 2013.08.19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I. 序 說(1) 특허법상 발명의 보호는 출원․공개․심사를 거쳐 특허권설정등록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허법은 크게 특허권의 발생․소멸 등 i) 절차에 관한 규정과, 특허권의 내용 등 ii) 실체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2) 특
17페이지 | 1,900원 | 2008.10.20
[특허법]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과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과 국제특허출원의 특례特許協力條約(PCT)에 의한 國際出願과 國際特許出願의 特例一. 序 說(1) 우리 나라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절차는 통상의 국내출원에 의한 것과 PCT의 국제출원에 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가운데 PCT에 의한 특허출원은 조약이 정한 통일
9페이지 | 1,200원 | 2009.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