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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의 소송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6조)이경우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에 대한 재결을 거쳐야 하지만 무효등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페이지 | 500원 | 2012.07.03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행정 사례, 원인, 체계, 역할, 운영현황, 실적, 특징,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안을 마련하고 혁신도시 지구를 지정하고, 혁신도시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심의하고 있다.ⅱ.현재 공공기관의 분포‘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상 중앙 행정 기관을 포
6페이지 | 2,000원 | 2012.06.04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자율적으로 평가역량을 강화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평가정책관실)행정안전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
33페이지 | 2,500원 | 2012.05.29
[지방행정론] 뉴타운 사업의 주민참여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과 담당 부서 및 창구의 개설이다. 이는 행정 중심의 조직 운영에서 벗어나 민간 개방을 통하여 주민과의 협동과 참여를 모색함에 있어 한계가 되는 기존 조직을 개편하고,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의 창구가 되는 담당부서의 창구를 개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 등 다양한 이해당
13페이지 | 1,400원 | 2011.11.28
지방교육분권 :교육과학기술부가 법령에 규정된 자기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혹은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책임은 전적으로 지방에 부여됨.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충당 (보조금받을 수 있음)중앙정부에 감독권 부여됨.경비는 지자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급 행정기관이나 지
38페이지 | 2,400원 | 2011.11.02
[지방자치단체][지자체]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의의,구조,행정감사제도,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인사고과,행정정보화,기금,부패
행정의 수비범위 차원의 조직관리적 차원에서 중복 또는 낭비요소의 제거노력은 필요한 것이라는 입장이 그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구조조정이 기존 서비스 또는 활동의 틀 안에서는 적극 추진되었지만 중앙정부의 일선기관과의 통폐합을 통한 체계적인 구조조정은 시도되지 않았다는 의
10페이지 | 5,000원 | 2011.10.06
[북한정치][북한 지방행정]북한정치의 이념,체제, 북한 지방행정의 특징,변화과정, 북한 지방행정의 조직, 북한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기관은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의 근원이 되고, 모든 국가기관은 대표기관에 책임을 지며, 최고권력기관으로서 다른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 따라서 행정부는 최고권력기관의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또한 모든 국가기관이 대표기관에 종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은 중앙에 복종한다. 즉 지방분
11페이지 | 5,000원 | 2011.10.02
[지방교육자치제도]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가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관,역할분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학부모참여,성공과제 분석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1. 지방분권의 원리이다2. 주민참여 및 주민통제(Citizens Control)의 원리이다3. 합의제의 원리이다4. 전문적 관리의 원리이다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가치Ⅳ.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관1. 교육위원회와 교육감1) 교육감의 선결처분권문제이다2) 제소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에
10페이지 | 5,000원 | 2011.09.02
[지방자치단체 행정기능] 사무(행정기능) 구분의 내용,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재분배,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국가의 지도, 감독
지방자치가 민주적 정치 원리의 지역적 구현에 의의가 있지만 실질적 의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주민의 행정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며 실효성 있는 기능을 수행해 편익을 제공하는 데 있다.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자치사무(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등 크게 세가지 영역으로 구분
16페이지 | 3,500원 | 2011.08.05
[교육행정체제] 중앙교육행정조직, 지방교육자치제도, 지방교육행정조직
행정조직은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기구로 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교육행정조직으로는 지방교육자치를 기본으로 하여 교육위원회, 교육감, 시 ․ 도 교육청,시 ․ 군 ․ 구 교육청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의교육행정기관은 교육관계 법규의 입안, 제반 교육정책과
13페이지 | 3,500원 |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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