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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건물이거나 또는 토지가 도시계획에 걸려 있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또 주택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그 주택이 무허가건물이거나 제3자에게 경락된 사실을 고지해 주어야 한다.기망행위에 관한 판례를 보면, 다음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본다. 즉, ①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도 유효하지만(56
8페이지 | 1,000원 | 2004.10.26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어 무허가 건축물, 도로 저촉, 개발예정지인지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가압류.가등기.가처분.경매등기.예고등기가 없으면 안전하다. 부득이하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는 집을 임차해야 할 경우에는 등기부에 나타난 저당채권액과 전세금,
5페이지 | 500원 | 2010.03.2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Bar scale: 1/8000※ 출처 : 온나라토지 소재지지번지목면적(㎡)※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7004잡종지28927.0※ 출처 : 온나라성남시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폐기물
10페이지 | 1,100원 | 2011.09.23
토지확보, 인허가 문제등직원의 도덕적 해이- 직접적인 관리의 어려움Question 13) Question 1What are the benefits to Boeing of outsourcing so much work on the 787 to foreign suppliers? What are the potential risks? Do the benefit outweigh the risk?Question 1What are the benefits to Boeing of outsourcing so much work on the 787 to foreign suppliers? What are the po
13페이지 | 1,400원 | 2012.02.14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토지정책토지정책은 토지관리, 토지이용, 토지수용 정책으로서 토지의 수요와 공급은 효율적이고 공평성 있게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토지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는데 목표가 있다.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토지거래허가제, 양도소득세, 실제거래가 과세 및 개발행위에 대한 개발 이익환수 및 각종부
17페이지 | 1,400원 | 2012.03.05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를 제외한다)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한다. ◈연혁 : 1982년 규칙으로 제정됨1998년 건설교통부령 제46호까지 9차례에 걸쳐 개정됨◈시행절차 : 형질변경허가 신청 -> 허가신청 검
14페이지 | 1,400원 | 2004.12.15
토지대장, 가옥대장,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열람단독주택을 살 때에는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도시 외 지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도 열람해야 한다. 단독주택 중에는 토지대장에는 올라 있어도 가옥대장에는 없는 무허가 건물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계획 확인
6페이지 | 1,500원 | 2010.03.30
허가조건을 모두 이행한 다음 1999. 12. 14. 피고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4. 원고가 그 소유의 위 대지 중 위 20m 계획도로에 속한 부지, 즉 위 건물 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신청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
8페이지 | 1,100원 | 2005.09.13
[부동산법] 상가의 재건축 및 주상복합건물건설과 분양에 관해
토지등의 소유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주민동의(토지등 소유자 및 조합이 시행인가,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신청시)- 토지면적 5/3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5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요 시장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동안 시장입점상
14페이지 | 1,400원 | 2010.06.03
허가건축공사공사감리기존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착공신고사용승인건축물 대장 작성촉탁등기유지ㆍ관리※ 사용승인 일로 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납부구 분내 용비 고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구상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열람)-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19페이지 | 1,800원 | 2019.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