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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원칙을 과실로부터 결함으로 전환한 것이다.박준서 편집대표, 주석 민법 채권각칙(7), 연기영 집필부분, 447면 ; 같은 책 510면에서는, 제조물책임의 본질은 여전히 불법행위책임이지만, 기계로 대량생산되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제조물을 직접 만든 종업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쉽
29페이지 | 2,700원 | 2004.07.09
책임원칙 내지는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제조물책임법의 도입필요성이 제기됨.② 소비자피해구제의 원활화, 제품안전 향상 등을 통한 소비자권익 강화와 국제 규범에 맞는 제도 도입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재고. 제품 생산과정과 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제조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
13페이지 | 1,700원 | 2013.02.27
(건강보험론 E형)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원칙1) 사회보험방식의 원칙2) 무과실 책임 원칙3) 손해 보상 원칙4) 개인 불납부 원칙5) 기술성 원칙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기본체제 및 현황1) 적용범위2) 급여내용3) 재원조달4) 관리운영6.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1)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점2) 형태에 관한 문제점3) 업무상 재해의
15페이지 | 5,000원 | 2018.03.22
책임은 쉽게 감경되었다. 이러한 과거 시민법 시대의 재해보상이 근로자보호에 적절하지 못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집단대응이 잇따랐고, 이에 대한 국가의 시대적, 사회적 반성이 결실을 맺어 과실책임주의원칙을 폐기한 새로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산업재
8페이지 | 3,000원 | 2017.04.14
책임주의로부터 사용자 책임원칙으로의 승인이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을 하는 사회적인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서 대처를 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을 하는 사회적인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7페이지 | 2,000원 | 2023.12.05
책임자를 안 날부터3년제조물 결함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거에는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원칙에 따라 제조자 등의 고의과실이 입증될 때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조업자 등의 고의과실과 관계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3) 등장배경● 소비 경제
33페이지 | 1,000원 | 2005.11.28
책임원칙에 충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동 원칙에 위배되는 면도 없지 않고, 형법의 기능 즉, 보호적, 보장적, 사회 보호적 기능을 충실히 실행하지 못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통설에 의하면, 책임무능력자의 과실행위에 대하여 주관적 주의의무를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조각될 뿐이고,
21페이지 | 1,400원 | 2010.03.19
책임자의 재정능력 미비이며, 이러한 현상은 자력에 의한 피해복구가 원칙인 자연재해의 경우에도 동일함. 이에 따라 정부기관 등에 대한 무리한 피해구제 요청의 빈발은「원인자 책임부담」원칙의 붕괴와 예상치 못한 정부(국민)부담 증가 및 피해자간 배상보상수준의 형평성 상실을 유발- 인적 재
24페이지 | 1,400원 | 2010.01.29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 실질적지방분권의 시작
원칙, 포괄적 지원원칙, 성과지향적 자기책임원칙이라는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지방이양대상사업, 포괄적 국고보조대상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대상사업으로 분류하여 정리하는 것이었다. 이 원칙에 따라 정부 보조금 사업 총 553개의 사업(12.7조원) 중에서 163개 사업(1.3조원, 약8.4%)이 지방이양사
7페이지 | 1,000원 | 2015.03.29
[법학과 4학년] 사회보장법에 관한 기본교재에서 다음 법률 용어의 뜻을 찾아 쓰시오
책임원칙 하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예를 들어 근대사회에서 빈곤은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빈곤에 대한 대책 수립이 논의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빈곤으로 인한 문제의 범위가 확산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빈곤은 더
20페이지 | 6,000원 | 202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