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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112대 대통령 당선, 9월 1일 취임 9. 4 전두환 취임 직후 광주 방문, 앞으로 광주사태 더 이상 거론 말고 상처 치유 10. 25 계엄군법회의 광주 사태관련 피고인 선고, 5명 사형, 7명 무기징역 12. 9 임종수, 정순철이 광주 미문화원 방화▶1981년 2. 25 전두환 12대 대통령 당선, 3월 3일 취임 3. 3 광주,
16페이지 | 400원 | 2003.12.05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씨가 고문을 자행한 79년 남민전 사건과 80년 미스유니버스대회 폭파음모사건, 86년 민청련 김근태 의장에 대한 고문 등은 시효 만료로 공소가 제기되지 못했다.이러한 반인권적, 반인도적 범죄행위들에 대한 면죄부라 볼 수 있는 공소시효는 수정폐
11페이지 | 1,400원 | 2003.11.26
징역을 1,2년 단위로 부과하였다가 훗날에 사면이란 합법적인 도구로 그들을 풀어주어 광주시민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그렇게 된 것은 필자는 그들의 뒤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아직 정치권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 보이지 않는 힘들에 의해서 한 야망가가 저질렀던 중대한 범죄가 쉽게 사면될 수
19페이지 | 1,800원 | 2003.11.09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대출 광고는 아무런 제재 없이 신문 광고에서 버젓이 등장한다. 최형민 심의위원은“스포츠 신문을 비롯해 경향, 대한매일, 문화, 중앙 등의 신문이 카드 광고를 자주 게재한다”고 말했다. 업종 은 불법이지만 업종에 대한 광고
19페이지 | 1,400원 | 2003.10.29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소지하고 있거나 취득한 책이나 심지어 그림일지라도 수사당국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판단하면 국가보안법위반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소지나 취득에 찬양고무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지만 수사당국이 마음먹기에 달린 일이다.불고지죄 역시 비현실적이고 반인
10페이지 | 1,200원 | 200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