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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사례 - 절차상 하자 있는 징계처분이라도 무효로 할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고 이때 ‘차후에도 이와 같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행할 시 처벌을 감수한다.’라는 서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유언비어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하였으나, 유인물의 내용은 경찰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처
16페이지 | 1,800원 | 2016.08.14
징계해고무효확인 청구 등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등】공2004.8.1.(207),1221【판시사항】1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2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이 징계양정의 참고자료로 될 수 있는
21페이지 | 800원 | 2015.06.27
징계처분의 종류와 정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죄형법정주의 원칙직장규율 위반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성문화된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4페이지 | 1,000원 | 2009.10.15
징계사유 추가 가능성- 재심절차에서 징계사유를 추가할 수는 없다.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에 해당하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참조),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
8페이지 | 1,500원 | 2009.12.24
금성피엠(주) 기업분석 요약보고서입니다.
6p 내외페이지 | 5,000원 | 2018.06.08
(유)태일개발 기업분석 요약보고서입니다.
6p 내외페이지 | 5,000원 | 2018.06.08
(주)래온건설 기업분석 요약보고서입니다.
6p 내외페이지 | 5,000원 | 2018.06.08
(주)미륭건설 기업분석 요약보고서입니다.
6p 내외페이지 | 5,000원 | 2018.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