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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은닉죄에 해당하며 동시에 변사체 검시 방해죄에 해당한다. # 범인 은닉죄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처
6페이지 | 900원 | 2010.07.13
범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으나 전자에 있어서는 범인을 지정하여 고소하지 않으면 다른 공범자를 고소하더라도 그 효과는 친족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데서 나타난다.2.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미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즉 원칙으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
14페이지 | 1,400원 | 2010.03.19
집행된 경우 무고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는 견해와 무고죄만 성립하고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생각건대 무고와 피무고자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 실체발견주의를 고려해 볼 때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6. 自
17페이지 | 1,400원 | 2010.03.19
집행권에 대하여 부담해야 하며, 따라서 함부로 구금상태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이재상, 앞의 책, 720면.범인은닉죄는 연혁적으로 보면 로마법, 중세이탈리아, 독일법등 모든 나라의 입법례가 공범의 일종으로 취급하여 공법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였다. 즉 사후종범
8페이지 | 1,400원 | 2010.03.19
공무집행방해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Ⅰ.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개관1. 공무방해죄의 의의공무방해에 관한 죄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김일수, 형법각론(제3판, 박영사, 2000), 733면; 배종대, 형법각론(제4판, 홍문사, 2001), 763면; 이재상,
14페이지 | 1,400원 | 2010.03.19
범인은닉죄가 성립하지 않고 또는 도주죄의 방조범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케 하는 경우는 업무행위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4.안락사와 존엄사의 의사의 치료행위동기와 고의의 내용이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진 때에는 위법성을 조각한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범인은닉죄가 성립하지 않고 또는 도주죄의 방조범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케 하는 경우는 업무행위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4.안락사와 존엄사의 의사의 치료행위동기와 고의의 내용이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진 때에는 위법성을 조각한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집행법으로서, 반란자임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와 같은 조항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 두 법은 91년 모두 사라졌으며, 대만은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률적 통제장치를 해체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안전법은 87년 계엄해제 직전 완화되고 96년 다시 개정돼, 이름
17페이지 | 1,400원 | 2010.01.15
국가보안법의 개념 및 관련 사건 판례 , 존속론과 폐지론의 대립
집행법으로서, 반란자임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와 같은 조항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 두 법은 91년 모두 사라졌으며, 대만은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률적 통제장치를 해체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안전법은 87년 계엄해제 직전 완화되고 96년 다시 개정돼, 이름
16페이지 | 1,500원 | 2009.12.30
집행임의적 감경미수범(장애), 작량감경,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 있는 때, 범죄단체의 조직, 인질해방감경○ 형의 필요적 면제ㅇ 친족간특례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의 본인을 위한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ㅇ 친족상도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58페이지 | 3,500원 | 2008.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