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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및 기타 권리의 이전을 중개 알선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등 부동산의 관리대행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경매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기타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
6페이지 | 2,000원 | 2010.03.22
임대차조사 및 선순위채권 등을 조사 기성고조사업무 : 시설자금취급에 따른 공사진척도조사 재산조사업무 : 채무관계인에 대한 일반재산조사 또는 준공확인조사 임대차조사업무 : 담보취득(예정)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및 현장조사 (3) IBK시스템다양한 시스템 개발과 컨설팅, 연구개발을 통해 축
12페이지 | 1,400원 | 2010.03.19
주택. 점유하는 방실을 포함하지 않지만, 본죄의 건조물에는 주택. 점포. 학교. 관공서. 사무실. 공회당. 등대. 관제탑. 산장. 학생수련원. 사원연수원.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을 다 포함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학교. 관공서. 공회당 등은 본래 공용 또는 공익건조물이지만, 사람의 주거에 일부 사용하
23페이지 | 2,100원 | 2010.03.19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 세정☞군포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군포시수입증지조례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군포시시세부과징수규칙 ☞군포시 시세 조례 ☞군포시지방세고지서송달에관한규칙 ☞군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군포
44페이지 | 2,100원 | 2010.02.25
Ⅰ. 들어가며(주택의 의미와 주거복지)주택은 단순히 나무와 돌, 철근과 콘크리트, 벽돌로 이루어진 구조체가 아니라, 위험한 자연으로부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은신처이며, 그 안에 사는 사람 또는 가족들을 위한 구분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보호의 장이며, 입지에 따라 다르게 공급되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임대차와 서민의 보호(보증금과 권리금)목 차 1. 보증금(1) 의의(2) 효력(a) 임차인의 채무의 담보(b) 보증금의 반환청구2. 권리금(1) 의의(2) 효력(3) 판례Ⅰ.보증금과 권리금1. 보증금(1) 의의 민법은 임대차 보증금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증금에 관한 일련의
5페이지 | 800원 | 2010.02.24
같은 이용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A는 경기도에 대해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750조)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741조)을 갖는다. 다만 경기도가 A에게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청약을 하면, A는 신의칙상 그에 응해야 할 것이다(2조1항).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주택의 지붕을 보수할 계약을 체결하고 수리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A가 지붕을 보수하던 중에 사다리를 옮기다가 그의 과실로 옆집 C소유의 주택의 유리창을 파손하고 일을 마치지 않은채 도망가버렸다. 이 경우 A는 B와 C에 대해 각각 어떤 책임을 지는가?⇒ B에 대한 책임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주택관리과장으로 각 동산건설에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에 나타난 위 채권양도의 경위와 김상수 등의 신분관계 등을 감안할 때 김상수 등은 적어도 위 채권양도가 이루어질 무렵 동산건설과 교원공제회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여 위 양도금지 약정 내용을
9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현재 집주인乙이 임차주택을 매도하려 하는데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甲이 재산이 없어 보증금의 회수가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집주인乙이 집을 매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가의 여부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소유권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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