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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불이행 :① 강제이행 – O (현물출자는 소수이므로 가능)② 실권절차 – X → 정관 이미 기재 (정관변경절차)③ 정관변경 후 속행 O 櫻花 櫻花木印Copyleft© by HumanistK. Free to use & modify unless it is used commercially.* 변태 설립 사항재산 인수의의: “회사 만들어지고 니 땅 사줄께 ! “문제점 : 현물
19페이지 | 1,700원 | 2010.10.05
인수되고 또 납입되도록 하였는데(제295조, 제305조),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시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제321조).2) 규정의 취지A) 설립무효구제설법 제321조는 기업유지와 거래안전보호의 이념에서 일부 주식의 인수납입의 흠결로 인하여 회사설립이 무효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3페이지 | 1,000원 | 2005.12.02
주식을 인수하여야 합니다.2. 정관의 작성 및 공증정관이란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며, 이에는 반드시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 시키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정관에 기재
5페이지 | 600원 | 2006.11.23
무효 및 특별이익의 반환뿐 아니라 위반주주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음- 우리나라 상법에 도입여부 : 지배주주는 상대적으로 다수의 주식을 갖고 그 소유에 비하여 과다한 지배권을 갖고 있지만 그 행사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무도 수반하지 않으므로 지배주주가 지배권을
9페이지 | 1,200원 | 2010.10.05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정관작성, 출자의무의 확정과 이행, 임원의 선임, 설립등기)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방법이다.우리나라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이들은 인수한 주식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모집설립이란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만 인수하고, 발기인이 인수하지 않는 주식은 주주를 모집, 인수하게 하는 방법이다.III. 출자의무의 이행출자의무를 지닌 자가 실제
3페이지 | 1,000원 | 2019.03.03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정관 - 발기인 - 발기인 조합 - 설립중의 회사
인수와 관련하여는 발기인이 불법행위 등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제한을 두되, 개업준비행위의 하나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의무와 책임발기인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을 인수할 의무를 가진다. 상법 제293조 (발기인의 주식인수)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9페이지 | 1,200원 | 2015.05.29
주식회사란 사단성과 법인성이 농후한 회사로서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사원이 주신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대하여 사원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회사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주식회사의 특성은 자본단체, 주식, 주주의 유
12페이지 | 1,700원 | 2004.06.09
[회사법판례] 정관의 기재가 없는 경우 재산인수의 효력
주식을 인수하고, 3월 7일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이곤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후 회사의 설립등기까지 마쳤다. 회사설립절차가 만료된 후인 3월 10일 위 이승복으로부터 동인이 현물로 투자하기로 한 토지들의 목록과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받아 위 이승복이 요구하는 위토 등 일부 토지를
17페이지 | 2,800원 | 2005.07.19
주식발행 사항의 결정 즉, 발기설립을 할 것인가? 모집 설립을 할 것인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발기설립 : 발기인이 발행주식 총수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설립절차가 간단함▶ 모집설립 : 발기인이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케하는 방법으로 설립되는 것5A
14페이지 | 1,600원 | 2010.07.20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하자A주식회사는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계획하고 상법 제516조 제2항에 정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주주 외에 자에게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하
4페이지 | 1,000원 | 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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