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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을 수긍한 사례.(2) 변론의 갱신권과 신법 1) 당사자는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의 주장을 보충ㆍ정정하고, 제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이를 변론의 갱신권이라고 한다. 다만 가집행 때문에 피고가 한 변제는 방어방법으로 되지 않는다. 제 1심에서
12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법원으로서 명백한 착오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판결의 경정을 통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아니하다면 피고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판결 자체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5페이지 | 1,000원 | 2010.01.09
[노동법]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시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적 검토
정정토록 하여 본안판정을 행하고 있다. 《사례 1》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제기된 부당전직등구제신청 사건에 있어서 초심 및 재심판정이 병원을 당사자로 하여 부당전직 등의 여부를 판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한 사례(서울고등법원 1995.11.21 선고, 95구2410)본 사례의 경우
9페이지 | 2,000원 | 2009.08.19
무효로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비밀실시에 한정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법문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고 있고 이 제도가 선사용자의 사업 계속을 인정하자는 것이므로 무효심판청구를 강요하기보다는 무효심판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공연실시자에게도 선사용권이 존재한
22페이지 | 2,500원 | 2008.12.31
심판이다. 제3자의 참가를 인정하여 그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사정계 심판에는 참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171②;보각․거절․취소결정심판).2. 主 體(1) 當事者 參加 :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무효,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 정정무효 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
3페이지 | 500원 | 2008.12.24
정정에 대한 인정 또는 불인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독립한 불복은 허용되지×(∵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그래서 특허권자의 경우에는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과 함께 다투어야 하며, 특허이의신청인은 새로이 무효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참고】특허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특
3페이지 | 400원 | 2008.11.10
정정요건 및 절차는 정정심판의 그것과 동일.※ 다만, ▪정정의 인정 또는 불인정에 대하여 독립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의신청이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절차 지연 방지).5. 當事者의 節次權 保障특허이의신청의 심사 절차는 간이한 무효심판 절차로 이용되
4페이지 | 500원 | 2008.11.10
정정심판에 의하여 무효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2. 條約優先權을 隨伴한 特許出願의 경우 이 경우에는 이 기준이 된다.우선권 증명자료로서 첨부되는 제1국 출원의 원문 명세서 등은 우선권 유무를 판단하는 증명서에 불과(∵그 자체나 증
6페이지 | 300원 | 2008.10.28
무효심판제도8.특허료연차납부제보상금청구권절차상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1.보정2.분할3.이중출원4.국내우선권5.각종불복6.기타1.특허의 정정2.특허정정심판제도* 출원료 등의 특허법상 감면; 발명장려보조금교부->발명의 장려(발명진흥법상진흥책도)II. 發明의 保護와 獎勵1. 出願 前 發明
3페이지 | 400원 | 2008.10.20
정정하여야 한다. 즉석에서 정정할 수 없는 오류는 대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득점 기록에 대한 항의는 당일 거행된 경기의 해당 경기 종목 완료 후 1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시상 거행 이전에 또는 다음 경기 시작 이전에 항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유효하다. 본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항의는
17페이지 | 2,000원 | 2008.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