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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1조)2. 정 의1.국민기초생활보호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모자복지법 6. 영유아보육법 7. 윤락행위 등 방지법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12. 사회
54페이지 | 3,500원 | 2013.12.23
정신적 ․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광의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9조 금지행위에 나타난 아동학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학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성학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
16페이지 | 1,400원 | 2009.05.08
동법에서는 발달장애를 무기한 지속되며 3가지 이상의 생활활동영역(신변처리ㆍ언어ㆍ학습ㆍ이동성ㆍ자기관리ㆍ독립생활ㆍ경제적 자급)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능상 한계를 초래하는, 22세 이전에 출현하는 정신적ㆍ신체적 혹은 그 모두에 기인하는 중증이며, 만성적인 장애(sereve and chronic disability)
13페이지 | 1,400원 | 2004.07.08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동법령 제2조 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추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따돌림 그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
29페이지 | 2,100원 | 2008.11.25
동법 제4조 제 1항 및 시행령 제 2조)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 된 자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③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④ ① 내지 ②번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16페이지 | 1,600원 | 2004.11.02
동법 제1조)(2) 용어의 정의ㆍ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의(사회복지사업의 종류, 사회복지사업의 적용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ㆍ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
23페이지 | 1,400원 | 2006.05.02
정신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렵고,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데에 있다. 또한 질병관련 의사표시가 적극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의료보호대상자의 인구, 사회, 경제학적 특성상 만성퇴행성질환과 정신질환이 전체 질환 중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기도 하다따라서 이러한 의
19페이지 | 1,800원 | 2004.10.22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1호).다음으로 성폭력범죄는 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 ②「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페이지 | 2,000원 | 2011.10.31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도입 배경, 정의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보호내용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 방안 분석(사례 중심)
정신에 충실하여 가급적 임차인보호의 측면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도입 배경일반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데에 있어서 집주인들은 전세권 등기를 해주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려운 입장의 임차인은 등기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되면 등기
8페이지 | 5,000원 | 2008.10.04
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고 하고(제2조 제1호), 여기에서의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2호). 2. 본론① 학
18페이지 | 1,100원 | 2006.12.04